사진제공 연합뉴스감사원이 자동차보험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급여 진료 행태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타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라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해 관련 자료를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감사원은 자보 관리와 연관된 국토교통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실손보험과 관련, 비급여 진료 집중 관리를 예고했으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본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 라이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사평가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청렴가치를 현대적 판소리로 표현한 ‘신(新)별주부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개..

사진제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돌파구 마련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집무실서 국정기조 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날 회견은 국정 운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만약 이들 회의록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합리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의교협 "정부, 올 2월 증원 발표 날 2000명 처음 언급하고 결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7일 '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팩트체크 및..

사진제공 연합뉴스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사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某병원 정형외과 의사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50대 환자 B씨의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 중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로 감정했지만,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학회는 사실조회로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학회는 관절..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했다"며 박 차관 등을..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의협과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

사진출처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사안,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개, 요양병상은 약 2만개 과잉일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수도권으로 병상 및 인력 등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하고 행정 폭주 철회" 촉구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먼저 해당 업무의 주요 성과로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이 꼽았다.실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다. 또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30품목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 R&D 투자 신약..

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통보된다.의료기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등을 평가 받는다.오는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거 월권, 집단행동 의사는 소(訴) 제기 자격 없다"경실련은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보건의료계에서 과로사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중한 근무기록에도 뇌출혈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음에도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는 처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생들이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즉시 항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이 변호사는 항고장에 "시간을 다투는 급박성이 있고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시행계획, 승인 등이 무효라면 법원은 마땅히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급박한 위법 상태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

수련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일부가 복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의 계약률도 점차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치 변화는 미미한 만큼 진료공백 해소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전국 10곳 이상 대학병원 교수들이 3일 하루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전면적 진료 중단 등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먼저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했던 전공의 중 복귀하는 이가 많지 않지만 소수 있다. 통계는 추후 확인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전임의 복귀율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8%로 지난달 30일 61.7%보 4.1% 증가했다. 빅5 병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이 정부에 행정소송 항고심 결정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요청한 가운데, 전국 31개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교육부는 "이번 발표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은 "국민은 발표된 모집인원을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고 기망당했다"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의대생 측과 상대방인 교육부 측은 이날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참고서면은 변론 종결 후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해 참고용으로 제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강화 및 혁신 등 의료개혁을 추진중인 정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특별회계·기금 조성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관련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이다. 의료 지역격차 해소가 주된 목표인 만큼 국가 주도보다는 지역 중심 예산 마련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정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위해 복지부는 주제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제8차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재정 투자 우선순위와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논의를 위해..

사진출처 연합뉴스 4·10 총선과 영수회담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또 강하게 충돌했다. 21대 국회 회기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여야 관계가 다시 '입법폭주',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는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산적한 보건의료 법안들 전망도 어두워졌다. 5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돼 처리됐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지 3달 만이다. 그러나 일명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본래 의사일정..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 사태를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앞서 사법부의 제동에도 사실상 교육부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국가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이 이례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과대학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참고자료를 제출했다.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각 대학의 의대 모집인원 변경 현황을 정리해 발표한 것은 확정 의미가 아니라는 내용이다.공단은 “대교협이 발표한 자료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최종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 심의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