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당부했다.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9차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장관은 “복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구제책을 마련해나가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지 100일이 경과하면서 국민의 고통과 피해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도 지쳐가고 있다”고 우려감을 전했다.그는 “의료개혁은 국민과 전공의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연속근무 단축 등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노력과 수련에 대한 국가책임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를 언급하기도..

 신약(요양급여결정신청)레코르다티코리아의 고위험성 및 재발성·불응성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주(성분명 디누툭시맙베타)'가 급여기준 설정에 성공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공개했다.콰지바주는 식약처의 혁신제품신속심사인 'GIFT' 대상으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심의가 진행됐으며 국내 치료법이 없어 지난해 8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주요 혜택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신경모세포종과 만 12개월 이상 소아 이전에 유도화학요법 후 부분반응 이상을 보여서 골수 제거요법과 줄기세포 이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고위험군 신경모세포종 등이다.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렸다.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게 된다.이를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면 2명인 전공의 위원은 ..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 #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  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간호법 정부가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걺과 동시에 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775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미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필수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당직비와 의료인력 채용비용, 전원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을 지원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병원들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인이 본격 논의된다.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중증진료에 집중,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한다는 게 지향점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날 회의는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논의했다.먼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상급종병-종..

"본격적인 수가협상 이전에 추가소요재정(밴드) 폭을 선공개하고 공급자단체 협의가 완료되면 협상에 임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최성호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 단장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최종협상을 앞두고 진행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 직후 협상 형태 변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그간 공단이 최종협상 시한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던 추가소요재정분의 선공개로 협상 여지를 넓혀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최성호 단장은 "공급자 단체 5곳(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단장급에서 선공개된 밴드에 합의 도장 찍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이 일방적으로 가진 정보에 각 단체별로 끌려가지 않고 최소 2~3주 전 수치를 제공받고 여의치 않을 시 ..

사진제공 연합뉴스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근거해 환수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해당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통보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초 공포된 자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앞서 이뤄진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

21대 국회가 여야 정쟁 소용돌이로 사실상 2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처리하지 못한 다수의 보건의료법안들도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아 다음 회기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서도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2만5849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9455건이 처리, 처리율은 36.6%를 기록했다. 이는 20대 국회(37.8%)보다 낮아진 역대 최저치다. 이 여파로 보건의료 관련 법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게 다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간호법을 비롯해 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정신건강 통계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한 국정기조에 따른 것이다. 국가 핵심 과제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심사평가원의 의지가 반영된 추진이라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공 가능한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고민과 니즈를 반영한 통계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제공 대상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인 ‘국가 정신건강현황’ 총 48종 지표 중 심평원이 산출하는 11종이다.기존에 국가 단위로만 산출하던 통계를 지역 수요에 따라 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2023년 실적)에서 최고등급(A)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도 B에서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이며 45개 준정부기관 중 2위에 해당된다.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감사기구 운영의 적정성 제고와 기관 내부통제제도의 내실화 및 자체감사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2024년 기준 677개)을 평가하고 A~D등급을 부여하고 있다.심평원은‘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나타내는 내부통제 지원 분야에서 전체 준정부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3개 심사분야 전반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상임감사 의지와 기관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완성된‘자율적 내부통제체계’구축 성..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앞선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제약사 역시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지 석달째가 되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를 믿고 전공의들은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향후 제도 개선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될 것"이라며 "이제는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덧붙였다.전 실장은 "복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망설인다면 복지부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와 교육부의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문의해달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리와 관련해선 "집단 사직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사직서 수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25년 수가협상 향방에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 의료환경 악재 가중으로 공급자단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각 유형별 환산지수의 높은 인상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수년째 지속했지만,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다.국내외 경제 악화, 높은 물가 상승률, 인건비 및 재료비 확대 등 매년 높아지는 수가협상 난이도가 이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는 분석이다. 데일리메디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수가협상 결과와 함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전망에 대해 들여다봤다.공급자단체, 배수의 진…수가정상화 촉구 공급자단체는 각 유형별 정당성을 호소하며 저마다 환산지..

[기획①] 지난 2020년 5월 30일 닻을 올린 21대 국회 회기 내내 의료계는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과부하 및 의료대란, 직역갈등, 의정갈등, 전공의 집단사직 등 다양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그간 의사 등 특정 의료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했던 법안,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법안 등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2024년 5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번 거대 야당으로서 승기를 잡았다. 데일리메디는 곧 막을 내릴 21대 국회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아직 처리하지 못해 과제로 남은 법안들, 의사 등 보건의료 직역이 다수 입성한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기준 개선안 점검에 나선다.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제 물류망 차질, 생산 시설 가동 중단, 원료 공급, 공급 단가 문제 등으로 수급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경제성 악화로 원가산정 방식 한계와 실제 생산 및 공급 현황을 고려한 원가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다. 최근 심평원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분석 기준 개선 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으로 생산을 장려하고 퇴출을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3월께 도입됐다.심평원은 제약협회가 건의한 ..

정부가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족보'인 학습자료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의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심 기획관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인증토록 한 사례가 있..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안으로 '진찰료 개정법' 제정이 제안돼 실현 가능성이 주목된다.전공의와 의대생은 정부와 국민에게 미래 진찰료 순증(1만원) 또는 정신과 개인정신 치료비와 유사한 전문의 상담료 신설을 요구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견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뇌전증센터학회장)는 “비상사태에 처한 한국 의료를 구하기 위해 낮은 진찰료와 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서 의대생과 전공의를 학교와 병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매년 2000원→1만원 인상개정법 핵심은 내년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진찰료를 2000원씩 인상해(본인부담 1000원) 5년 동안 1만원을 인상하는 법이다. 동..

내년 의대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개선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7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구체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박민수 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셨다”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해당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감정위원..

정부가 10건 이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신고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지만 최근 일부 제약사 압수수색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 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

사진제공 연합뉴스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처분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실까지 직접 ‘처분’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전형계획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당국의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함과 동시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침을 시사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현장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향후 복귀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다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며 “구체..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전공의들을 개별 상담해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개별상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 일환으로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해서 전공의들 복귀 의사를 확인코자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공문 하달이 알려지자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피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실적으로 연락도 잘 안되는 전공의들과 상담 자체가 불가능하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정부 잘못으로 발생한 사안인데 책임을 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4개월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이 같이 밝혔다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설명이다.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의사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사단체에서도 정부와 대..

"국세청 자료와 순수익 등을 비교하면 한의원은 거의 10년 동안 500만원 정도 매출이 오르는 데 그쳤다. 의원은 그에 반해 2.5배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정유옹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23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2차협상 직후 한방과 의료 행위량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가 격차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유옹 부회장은 “의료계는 이번 의료 파업 사태에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현재 정부 지원이 의료계 중심으로 쏠려 한방은 사실상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한의원 진료비 상승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방병원 수치가 한의원 진료비 상승분에 포함돼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지적이다.한의계의 진료비 상승분에서 한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