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주민 의원을 천거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21대 회기 중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 직전까지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주요 인사로 꼽힌다.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 및 공개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 배분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11:7'의 비율을 준수해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외에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

정부가 의료계의 전면 휴진과 총파업 등 집단행동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나 의료계가 지적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둬서 의정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분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돌입하기로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오늘(9일) 의료계 총파업을 선언 앞두고 있다.한 총리는 "정부는 계속 의료계와 소통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수용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정부는 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4일 첫 회의를 개최한 해당 위원회는 인력 수급·조정 기전 마련, 의학교육 질(質) 향상,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등의 과제를 심층 검토하고 논의한다.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문의 중심병원과 인력정책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안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안과 함께 추계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의대생들 수업 거부가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교 총장 단체와 교육부가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오후 전국 33개 대학 총장이 모여 결성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총협 회장인 경북대 홍원화 총장을 비롯해 동아대 이해우, 아주대 최기주, 원광대 박성태, 인하대 조명우, 전북대 양오봉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의총협은 의대생 수업 복귀 방안을 논의하면서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는 교육부와 대학 간 적극적인 양질 교육 여건 조성 등 협의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선진화를 위해 총장..

이달 중순 이후 단행될 개각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료계와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지만 복지부를 포함한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 임명돼 2년 안팎 임기를 이어온 6개 부처 장관과 차관급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7일 정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일부 부처 장·차관 교체를 검토하고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집권 3년차 내각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개각을 정국 국면돌파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

간호법 법제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크다. 대통령실도 긍정 입장을 보이는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실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지만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상의를 모두 마치고 긍정 입장을 받았다.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진료지원 간호사의 합법화가 절실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간호법은 작년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복지부는 지난달 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가 미뤄지면서 결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절감 핵심 방안으로 꼽히는 CT 이용 실태 분석에 돌입한다.CT 이용 실태 분석 및 의료영상촬영 관련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안 마련이 목적이다.건보료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 특수의료장비의 적정관리를 통해 재정 절감을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병원계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장비 운용 형태에도 변화가 예견된다.건보공단은 최근 '특수의료장비 적정관리 및 의료방사선 환자보호 방안 마련' 연구용역 계획을 공고했다.이번 연구는 특수의료장비 정적관리 가이드라인 방향에 따라 병원 운영 영향이 클 수 있어 병원 및 의료계의 관심이 높다.건보공단은 “현대의학의 꾸준한 발전 및 건강 관심 고조로 방사선 의료영상촬영검사가 증가해 의료방사선 피폭량과 관련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

동일 성분 라벨의 색상을 통일한 노력에도 불구,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 주입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에선 낙상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유형(31.1%)인 ‘투약 오류’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처방과 다른 수액 주입 환자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이번 주의경보는 처방과 다른 수액을 환자에게 주입한 환자안전사고 사례 및 재발방지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액은 탈수증 및 전해질 불균형 치료, 의약품 희석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라벨 외관이나 색상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 개의 서비스와 다양한 제도‧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개편 핵심은 사용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먼저 앱 실행 시 처음 보이는 홈화면에서는 민원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는 주요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사용자가 이용 중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각 화면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구성했으며, 메뉴 배치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빈도 서비스 중심으로 배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앱에 접속하면 가입..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의료계가 행정처분 선제 요건인 업무개시명령이 철회됐으므로 미복귀 전공의를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의료계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사라진 만큼 그간 정부 의료농단에 대해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의과학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생 등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4일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복귀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병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철회한다..

위례 신도시의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가천대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 송파구 부지에 추진 중이던 이번 의료복합타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투자에 나섰던 컨소시엄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특히 기존에 위례 신도시에서 추진했던 '위례신사선 신설' 사업도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위례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쉬운 소식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5일 업계에 따르면 가천대 길의료재단·미래에셋증권·호반건설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토지 대금을 미납하게 되면서 결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계약을 해지했다.위례의료복합피에프브이(PFV)는 SH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에 따라 토지대금 3250억원을 분할 납부해야 하지만, 지난해 9월 ..

"강원·제주 본부 신설 이후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중구 원장 취임 이후 지원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대대적인 외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외연 확장 사례가 바로 강원·제주 본부 신설이다. 또 점차 전문화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선제적 대응 일환인 연수원 건립 여기에 포함됐다.  4일 김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전경영실장은 전문기자단 인터뷰에서 신설되는 강원·제주 본부의 운영 방안과 연수원 건립 현황에 대해 밝혔다. 물리적 거리 축소→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강화 현재 강원 및 제주본부가 관할하게 될 요양기관은 2024년 1분기 기준 강원본부는 총 2670개소, 제주본부..

평가인증 ‘예비 인정기관’을 정의한 의료법 법률 개정안 해석을 두고 의료계의 강한 온도차가 감지됐다.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확대 걸림돌인 의평원 인증‧심사 무력화 의도라고 해석했지만, 당사자인 의평원은 무력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3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0019)을 두고 상충한 해석이 확인됐다.현행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기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학과, 간호학과 등을 졸업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될 수 있다.또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학과, 간호학과 등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한 후에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의료법..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발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도 속속 1호 법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총선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간병비 급여화' 관련 법안을 우선으로 내놓으며 21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지 못한 법안들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수진 의원 "의료급여 간병 포함, 요양병원 우선 실시···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간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간병을 급여 범위에 넣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요양병..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제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3회 연속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 및 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환자안전 중심 의료서비스 질(質)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간 전국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치료받은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 인력 및 시설, 과정, 결과 등 11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진행됐다.부천성모병원 측은 "전담전문의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율, 중증도평가 시행률, 집중영양치료팀 운영 비율, 신생아 소생술 교육 이수율, 원외..

국회입법조사처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보건의료 분야 주요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핵심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이다. 필수의료 의사 부족 및 진료과목별 수급 불균형 등을 핵심 사안으로 지목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개원에 맞춰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공공임상교수제 ▲법인 약국 개설 ▲지역의사제 시행 ▲지역별 병상 총량제 ▲의사과학자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기후 변화에 따른 신종감염성질환 대비 등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핵심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의제들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향후 과제를 제시해 해결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공공의대 정책효과 검토 ..

사진제공 SK뉴스룸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PASS 모바일’이 주민등록증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자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이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도 단비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3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활용해 앱 가입자 확대 및 유치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혜택..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등재 또는 급여 확대됐던 약제의 연간 총 소요재정 3814억원은 지난 4월 1일자로 넘어선 바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 또는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은 총 4790억원 규모였다.이는 지난해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 소요재정 3814억보다 976억원이 더 많다. 해당 성분의 약제는 총 21개다. 유형별로는 신규 등재 17개, 급여확대 4개였으며 월별로 1월 7개, 2월 4개, 3월 ..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고 나섰다.이는 전공의 이탈이 100일이 넘도록 장기화하자 대학병원 측에서 전공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복귀 의사가 없는 이들은 사직토록 한다는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코딩능력 경진대회(이하 코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딩대회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며 내부 직원들의 디지털역량 및 정보화 기술 개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코딩대회는 심평원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논리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생성 및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부문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조회·입력·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문 문제를 해결한다.코딩대회는 직급별로 진행되며, 개인이 자신 있는 개발언어(JAVA, C, C++, JS, Python 등)를 선택해 주어진 시간동안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급별 1등에게는 원장상 수여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찬반투표 계획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연봉 상한선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지난 4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공개모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경기도 과천에서 면접전형 통과 후 최종 채용될 예정이었지만 인사처는 합격자 발표날인 지난달 14일 '적격자 없음'으로 공지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수용자의 건강진단부터 질병진료, 감염병 예방,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보건소 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기본 연봉은 6612만2000원이지만 의사들의 경우 연봉의 200%가 적용된다.이에 연봉 상한선이 사라지기 전이라도 1억3000만원 이상의..

“금년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과는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은 전문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이렇게 반추했다.그는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거부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핵심 변수는 단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결렬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 두 유형별 모두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병협 0.1%, 의협 0.2%)를 포기하고 일괄 인상이라는 제시안을 받아들일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