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으로 행정처분 받은 경북대학교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당시 외상센터 상황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항소심을 진행중인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파티마병원 판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경북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119구급대는 A양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

사진출처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 의료인'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간호조무사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대한병원협회는 찬성했지만,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반대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 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사 입원환자 300명당 1명 ▲간호사 입원환자 80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병원이 ▲의사 입원환자 200명당 ..

의정갈등 사태에서 일선 병원들 진료거부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을 돕겠다던 정부의 피해신고지원센터가 고충을 들어주는 수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무려 8000건에 육박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 처벌을 받은 병원이나 의사는 전무했다.센터를 운영한 정부는 연기 또는 거부된 수술이나 진료, 입원과 관련해서 환불이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돕는 게 전부였다.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7866건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이중 △실제 피해신고는 957건이었고 △의료이용 불편 상담(1214건) △단순 질의(5337건) △법률상담지원(358건) 등이었다.957건의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수..

가천대학교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간호본부는 지난 23일 오후 본관 강당에서 경력간호사를 위한 감성교육 ‘행복한 마음여행’ 3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간호본부는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 등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 왔다.그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상에서 3~6년차 근무 경력을 가진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16일, 17일, 23일 3차례에 나눠 이뤄졌다.가장 활발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경력간호사들이 업무를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휴식을 취하며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이날 교육은 ‘나만의 향수만들기’를 주제로 전문 강사 진행 아래 이뤄졌다. 여러 향기들을 조향하는 섬세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의료계가 반발 중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의료 수용능력을 거짓으로 통보하면 이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법안 또한 통과했다. 26일(일) 오후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시급한 인사 안건·대외 현안 외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연 본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253인 중 찬성 249표, 반대 1표, 기권 3표 등을 얻어 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는 민병덕·이수진·서영석 의원·김선민·서미화..

병원 강요로 사직서를 썼다던 간호사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하며 “해고가 아닌 스스로 선택한 이직”이라고 결론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7일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간호사로 입사해 수간호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병원은 이를 수리해 9월 15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이후 A씨는 “사용자인 간호과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초심과 재심 모두 ..

AI(인공지능)를 통한 복지 및 돌봄 혁신을 위한 기업과 기술개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4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AI 복지·돌봄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관련 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복지·돌봄 분야에서 AI·데이터·로봇 기술 접목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실제 ▲네이버 클라우드 옥상훈 리더 ▲누리랩 김대훈 대표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로아이젠 박성기 대표 ▲롯데 이노베이트 오현식 실장 ▲스마트프로 정래혁 대표 ▲와플랫 황선영 이사 ▲큐라코 이훈상 대표 ▲피지오 조재성 수석 등이 ..

가정의학과 개원의가 제약사로부터 판촉용 물품을 제공받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판사 임정윤)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某가정의학과의원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B제약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시가 50만원 상당의 쇼핑백(장바구니) 165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법원은 A씨 법정진술과 C씨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결제내역 등 증거를 바탕으로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

현재 운영 중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지역사회 돌봄통합에 추가돼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참여를 늘리기 위한 대상·수가 확대와 전자처방전 연계 등이 함께 추진된다.현재 방문진료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참여율은 20% 수준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참여율 제고 방안을 고민 중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다음 단계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6월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1118곳이 선정됐다. 전국 의원 총 3만7234곳 가운데 3.0% 수준이다. ..

교통사고 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순 염좌로 오진돼 장기 후유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병원 측이 수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16일 치과의사 A씨가 광주 서구 B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4억214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후 허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고, 주치의였던 C씨는 X-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했다. 진통제와 물리치료만 처방된 채 보조기 착용이나 침상 안정 등은 지시되지 않았다.하지만 통증은 점차 심해졌고, 같은 해 9월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X-선 및 MRI ..

정부가 비대면진료에 대해 전체 환자 비율의 30% 초과 금지를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이용을 원칙으로 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용, 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 미적용,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 허용 등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국은 재작성 안내에 나섰으나, 구체적인 규모 파악이 쉽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약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남기는 제도로, 지정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복지부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당일 바로 시스템에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이 주 단위로 이뤄지면서 일부가 소실됐다”며 “현재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을 겪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동의서가 ‘감염이 생기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만 안내하고, 감염 후 재수술이 불가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영구적 부작용 위험은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병원측 시술상 과실은 없지만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판사 하종민)은 지난 14일, 음경보형물 삽입수술 후 감염과 합병증이 발생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씨 사건에서 병원 측 시술상 과실은 없다고 보면서도,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A씨는 2022년 11월 3일 발기부전 증상으로 광주 서구 B의원을 찾아 상담과 검사를 받은 뒤 음경보형물..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의료대란 종료를 공식화하며 의료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임 정부 시절 혼란을 낳았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공론화와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어제 해제됐다"며 "장기간 이어진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다”며 "큰 불편을 겪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을 비..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 또는 불편을 겪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진료과간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7곳이 선정된다.보건당국은 의료인력 기준에 소아 정신건강의학과가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전문의 3명으로 명시, 진입 문턱을 낮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의료기관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결괴 통보는 오는 12월 중으로 예정됐다.이번 지정은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대..

4년 전 의료계 반발을 불렀던 의료기사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여야 협치로 재추진돼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당시 간호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 등의 우려를 낳았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대의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공동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 4년 전 남인순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같다. 또 의료기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업무..

경상북도는 급증하는 고령화와 공중보건 감소로 심화하는 의료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능 강화 보건진료소 시범모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차보건의료 기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연계해 진료 기능이 약한 보건지소를 진료소로 전환하고 지역주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진료전담인력 양성과 원격 협진 사업 확대를 통해 진료소에서 처방하던 의약품 90여 종 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의약품을 구비해 진료 기능을 보완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전담공무원 직무교육비, 시범사업 운영비 등을 지원해 보건지소와 진료소 기능을 통합하고, 일차 보건의료기관 역할 확대, 건강증진사업, 통합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초과근무 수당과 통상임금 산정 관련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에서는 인건비 추가 부담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임금 소송과 전남대병원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이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주장대로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었다.이로써 병원들은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더욱이 잇단 판결은 병원 경영에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들은 수련계약에 ‘주당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 시 8시간 추가 가..

보건당국이 3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전담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나선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해 11월 착수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의 의료기관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2차년도 의료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해 OECD 상위 2위 수준이다. 평균(19.5 DID) 대비 약 1.63배에 달하며, 내성률도 OECD 평균보다 높다.의료기관의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를 위해 전담 인력 충원 및 항생제 적정처방 가이드 마련, 기관 내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상급종..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의 근로자 지위를 다시 확인하고, 초과근로 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한 결정으로 평가된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레지던트들은 병원과 맺은 수련계약에 ‘주당 소정 수련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등의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40시간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오늘(20일) 0시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 이견이 나오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선 가능하며, 병원급의 경우 중단된다.다만 의원급에서도 전체 진료 비중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출범했다.이어 2024년 12월 개정된 지침과 함께 비만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 처방 제한이 추가됐다. 2025년 8월 기준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2만3000개소, 누적 이용자는 490만명에 달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자 대상..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 손을 들어줬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직원 1090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이는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앞선 지난 2013년 전남대병원 노조 소속인 원고는 “정근수당과 정기상여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