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6만·가톨릭 6만7천·고대 3만여명 유출
환자 18만명 정보 샌 17개 대형병원 과태료 ‘6480만원’···“복지부는 파악 못해” 2023-10-10 16:08
환자 18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17개 대형병원들에 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금년 7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7개 병원 중 1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체 병원에는 개선을 권고키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원회 조사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들 병원에서 내부 직원 또는 제약사 직원을 통해 총 18만5271명의 환자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는 총 6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