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음주운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이종성 의원 “보건복지부 관리·감독 부재” 지적 2023-10-11 08:30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용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범죄경력이력조회 계약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한다. 반면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최소한 자격검증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