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필수의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
“과도한 의료이용시 본인부담금 올리고 과잉 비급여 등 항목 조정” 2024-04-05 15:09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진이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 난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 높은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