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보험 ‘위기’…비어지는 ‘곳간’
재정 고갈 임박, 2028년‧2031년 누적 준비금 ‘바닥’ 2023-10-13 06:50
사진제공 연합뉴스가파른 고령화와 지원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급여비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정부는 근본적인 재정 건전화 방안 대신 보험료율이나 국고지원율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 사회보험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24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누적 준비금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오는 2032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6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건강보험 수입은 2023년 93조3000억원에서 2032년 17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는데 비해 지출은 92조원에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