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꼼수 반출' 제동…병원들 주의
환경부, 예외규정 남용 사례 지적…사유서‧통보서 제출 의무화 2023-09-05 12:34
무선 주파수 인식장치(비콘태그)를 통한 의료폐기물 배출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대체입력’과 관련한 일부 의료기관 및 수집‧운반업체들의 꼼수에 환경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기기 고장 등 비콘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체입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환경부는 최근 의료폐기물 무선 주파수 인식방법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국 의료기관 및 유관단체에 안내했다.폐기물관리법에 모든 의료기관은 비콘태그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배출토록 하고 있다. 당초 2022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해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됐다.다만 △비콘태그 기기가 고장난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인 이유로 비콘태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