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받았는데 심평원 급여 등재 ‘보류’ 왜
A업체 “기존 기술보다 우수” 제기 vs “허가사항 외 다른 항목 포함돼 반려” 2024-01-24 06:36
식품의약안전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등재 연계를 두고 일부 업체의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 이후 당연히 급여 등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급여신청 항목이나 기존 기술 여부 등에서 업체와 심평원 간 시각차를 보이는 경우는 식약처 허가에도 불구하고 급여 등재가 거절 및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최근 재활로봇을 개발한 A업체는 심평원 급여 등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 허가와 분당서울대병원 기술평가로 기존 기술보다 우위에 있음이 확인됐음에도 급여 반려됐다는 주장이다. A업체가 개발한 재활로봇은 지난 2018년 국립재활원 재활로봇 연구 용역사업 국책과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