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분만→소아’ 확대 난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진행, 소아의료 분야 ‘정의·형평성’ 등 쟁점 2023-12-02 06:22
지난 11월 28일자로 산부인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를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향후 ‘소아청소년과’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금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7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위원 및 정부 간 이견으로 통과가 불발됐다.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해당 개정안은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대형병원 소아진료 중단·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과 오픈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