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지역별 목표 병상 수’ 전면 백지화
政, 고시 개정안 철회…“병원계 반발과 부작용 등 고려 취소” 2025-12-30 05:31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당락을 가를 지역별 목표 병상 수 설정이 전면 백지화 됐다.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당초 계획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이에 따라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예측 가능성이 낮아졌고, 신규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 수가 담긴 고시 개정안을 철회했다.이에 따라 지난 8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제시됐던 지역별 목표 병상수는 전면 백지화된 셈이다.당초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제3기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를 총 1만6725개로 책정했다. 처음 도입되는 재활의료기관 목표 병상수는 각 시도 인구 및 희망 기관, 지역별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