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 간 의료협안협의체 회의록 존재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라, 복지부는 보정심 회의록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 등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그러나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백브리핑과 배포된 보도자료 등만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올해 초까지 총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원만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협의했기 때문이다. 의협 전임 집행부 관계자도 “회의록 없이 조율하기..

지난 4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2000명 증원 후 의대 교육을 전망하는 자리에서 “상상조차 안 된다”라는 말을 되뇌이면서 거듭 증원 중단을 호소했다.“다수 대학, 의학교육 평가 인증에서 불합격 판정 가능성 높아”학생 수가 수용 한계를 뛰어넘으며 교원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다수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교수들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증원이라는 수단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증원 중단과 과학적 추계를 강력히 촉구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 4일 서울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 세미나에는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뿐만 아니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최창민 ..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먼저 해당 업무의 주요 성과로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이 꼽았다.실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다. 또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30품목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 R&D 투자 신약..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는 모습이다.대학병원들이 연일 십 수억씩 적자가 발생하는 탓에 결제기한을 잇따라 연장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체와 장비업체들은 그야말로 ‘돈맥경화’ 상태에 빠졌다.‘돈맥경화’는 피가 몸속에서 제대로 순환하지 않는 ‘동맥경화’에 빗대 돈이 시중에 돌지 않거나 개인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의미다.실제 의료대란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병원들이 악화된 경영지표 탓에 의약품과 치료재료 등의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관련 업계에는 돈줄이 막힌 상태다.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지난 달 유통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병원 ..

전라남도가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 첫 입학정원으로 200명을 건의했다.그러나 의대 설립 추진 방식을 두고 전남지역 내 갈등, 특히 동부권 반발이 확산하며 33년만의 숙원사업 해소 목전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전남도는 “지난 1일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신설 국립의대 정원으로 200명을 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전남도는 공문 제출 경위와 관련, “정부가 금년 3월 민생토론회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발표하고, 전남도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대학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향후 의대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일 “국민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을 반대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답게 경건하게 국민 앞에 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의사는 개인도 아니고 투사도 아닌 공인이다. 의료대란은 이제 그만 타협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홍 시장의 의료계 직격에 대해 임 의협 회장도 과거 논란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4일 SNS에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정부에 대해 법원이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사진]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지난달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 및 배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재판부는 관련 자료로 증원 근거 자료뿐 아니라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의 ..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대해 의대 증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명확한 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4일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한국 의학교육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별개로 전의협은 자쳊거으로 정부가 사법부에 제출하는 자료를 분석,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전의교협은 “대한의학..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3기 위원장으로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사진]가 선출됐다.강 신임 위원장은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가하는 겁박을 거둬 이들이 일터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들로 구성된 서울의대 비대위는 4일 “3기 비대위로 전환하고 신임 위원장으로 강 교수가 추인됐다”고 밝혔다.앞서 방재승 전(前)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등 2기 수뇌부 4명이 지난 1일 사직하면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3기 체제 구성을 시작했다.서울의대 비대위가 지난 3~4일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응답한 467명 교수 중 95.5%가 강 교수의 위원장 추대에 동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오는 5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다. 거의 모든 전국 대학병원이 하루 셧다운 가능성도 제기된다.전의비에 포함된 각 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제10차 총회를 연 뒤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전의비 측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비상시스템 운영상황에서 교수들의 계속되는 당직과 과중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대학병원에서 4월 30일과 5월 3일 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어 “5월 10일에는 전국적인 휴직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후 각 대학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 교수들과 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10개 병원 교수들..

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통보된다.의료기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등을 평가 받는다.오는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거 월권, 집단행동 의사는 소(訴) 제기 자격 없다”경실련은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

[편집자주] 각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 최고 관심사를 꼽는다면 단연 상급종합병원 유지 및 지정일 것이다. 그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기관임을 입증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보다 5%p 많은 30%의 가산수 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도 함께 얻게 된다. 그렇기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기가 오면 병원계는 늘 촉각을 곤두세운다. 최상위 병원들의 경우 유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탈락권과 신규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은 더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2023년말 진행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경우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감이..

5월이 됐지만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모집 인원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수험생들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려보낸 자율 모집 지침을 통해 지난 4월 30일까지 각 학교가 증원 희망 인원을 제출했지만,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의대 정원은 5월 중순까지 승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차라리 불안정한 2025학년도보다는 2026학년도 입시를 노리고 의대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이때 의대 진학이 더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 1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놓은 학교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전형은 의정갈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전형은 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병원장 이상흔)은 3일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발대식은 이상흔 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식, 서포터즈를 위한 공단 및 병원 소개, 병원 주요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대국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사업 홍보 및 이해도 제고, 지역주민 이용가능 인식 제고 홍보를 위해 활동한다.제1기 서포터즈는 치열한 경쟁률 속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생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팀당 4명으로 구성하며 4팀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SNS를 활용해 6개월간 4개 카드뉴스, 2개 숏폼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다. 또 대구지역 공원 및 지하철 역사에서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대구보훈병원..

국립대학교병원이 지난해 모두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10곳 중 7곳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고 나머지 3곳은 적자폭이 커졌다.3일 데일리메디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2023년 국립대병원 경영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이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의료기관 총 수입은 의료수입과 의료외수입을 더한 값을 말한다. 의료수입은 환자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입원수입, 외래수입 등이며 의료외수입은 환자 진료와 무관한 연구수입, 기부금수입, 임대료수입 등이다.총 비용은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을 합한 값이다. 의료비용에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이 있으며 의료외비용은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등이 있다.충남대병원 적자액 가장 많아…..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며 보건의료계에서 과로사 위험 등 방지를 위한 교수들의 주 1회 휴진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중한 근무기록에도 뇌출혈과 공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음에도 이 같은 결정은 부당하다는 처분이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신풍제약이 그동안 유효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라맥스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피라맥스정은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의약품이다.최근 유럽 국제학회에서 유의미한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34차 유럽 임상미생물학·감염질환학회(ESCMID Global 2024)에서 ‘피라맥스정’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신풍제약은 앞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유증상 성인 환자 1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피라맥스 글로벌3상 임상을 통해 작년 탑라인 공시에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 미충족을 밝힌 바 있다.다만, 이번 학회에서 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