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33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 원고 청구 금액(13억9069만원)의 67% 정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2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집단단식 농성장을 찾아 “공공병원 지원 예산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앞에 있는 보건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20분간 머물며 현 상황을 전해 들었다.보건의료노조는 12월 4일부터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단식에 들어갔다.전국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처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손실액의 두 배, 즉 1년 손실액의 80%인 2896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최근 의결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까지는 불투명하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다”며 “지금 공공병원 중에는 임금체불이 된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찰병원 전경.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충남 아산시에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오픈하면 경제성과 함께 계획된 550병상보다 약 두 배 높은 의료 수요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아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박경귀 시장 주재로 ‘국립경찰병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의료수요 역시 경찰 및 지역 수요 등 1000여 병상이 발생했다.또 경찰병원 건립 시 직·간접적 고용 유발 효과 1만8935명에 비수도권 경찰관 이동 거리 절감 효과 23만8832㎞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바탕으로 경찰병원 분원은 초사동 463번지 일원..

비대면 진료가 지난 12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시범사업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6개 전문과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확대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5일 공식 선언했다.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환자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의협과 정부 합의 5대 기본원칙 이행되지 않으면 시범사업 거부” 의결이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히 논의해서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선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

대웅제약은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가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ABP-450의 만성편두통 임상 2상 환자 등록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이온바이오파마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의 글로벌 치료 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로 현재 미국에서 나보타의 치료 적응증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만성편두통 임상 2상의 환자 등록이 완료 됨에 따라 기존 2024년 하반기 계획에서 같은 해 3분기로 앞당겨 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치료 이력이 없는 환자가 70% 를 넘었던 삽화성 편두통 임상에 비해, 만성편두통 임상시험은 치료 이력이 있는 환자 비중이 더 높아 위약효과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온바이오파마는 이번 임상 2상에서 성인 만성편두통 치료를 위한 효능과 안전성을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노동조합이 파업 3일 만에 자진 철회를 선언했다.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응급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다만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달 2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해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건국대충주병원지부는 15일 오전 건국대충주병원에서 파업 3일째를 맞아 노동조합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노동조합은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종료하고 16일(토)부터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노동조합은 “파업사태가 지속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16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응급사태를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노동조합은 “연말까지 파국을 막기 위한 노사교섭을 병원에 다시 한번 제안하며 성실..

서울 강남구 고속철도 수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상경 뒤 서울 강남 일대 대형 종합병원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 등 이용객들이 병원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대도시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타지역 거주자는 약 42%에 달했다.이에 대한 원인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대형병원 선호 현상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대형병원 선호는 의료적 필요보다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의료전달체계가 그 욕구를 억누르기 힘든 구조를 지녔다고 분석됐다.서울대 의대 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은 국내 15세 이상 1만3456명을 대상으로 동네..

의료과오 의사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 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대법원의 필수의료 사망선고와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끼며,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특히 1년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

HLB생명과학은 “재발성 또는 전이성 선양낭성암을 적응증으로 하는 리보세라닙의 국내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다”고 15일 공시했다.HLB생명과학은 해당 적응증으로 수행한 임상시험 2상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리보세라닙 메실레이트 100㎎과 200㎎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식약처는 최근 선양낭성암 임상만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보완자료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HLB생명과학은 “요청받은 자료는 추가 시험이 필요한 자료다. 자료 확보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돼 식약처에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워 선양낭성암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코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보완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리보세라닙은 엘레바 테..

휴젤이 무역의 날 60주년을 맞아 ‘7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수출의 탑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무역협회가 전년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들에게 그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상이다.휴젤은 수출의 탑을 수상한 강원도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 지난 14일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한 ‘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상패를 수여 받았다.휴젤은 대표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와 HA 필러 ‘더채움’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 리딩 기업으로 성장했다.‘보툴렉스’ 판매ㆍ허가 국가는 전 세계 60여개국으로 국내 1위 지위는 ..

로완(대표 한승현, 강성민)이 ‘소프트웨어(SW) 고성장 클럽’ 시상식에서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주관하는 ‘SW 고성장 클럽’은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과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금 지원을 비롯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성장이 유망하거나 고성장 궤도에 진입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국내외 사업 확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글로벌 성장성, 혁신성, 정책지원 적합성의 심사를 통해 2023년 ‘SW 고성장 클럽’으로 선정된 로완은 23년 활동 기간 글로벌 성과와 혁신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로완은 전문 의료지식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뇌질환..

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효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는 등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고·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금년 6월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과 동일한 ‘서울권’에 분류됐다.당초 지정 계획에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여 있어 5기 지정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주대병원은 소요병상 발표 전(前) 권역이 분리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희망을 가졌다.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에서 기존대로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4항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

한양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가 지난 12월 14일 에이디엠코리아와 임상시험 진행 활성화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임상시험 인프라 공유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상시험 실시기관 선정 ▲임상시험 계획과 전문인력 현황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임상시험센터장인 조수경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연구로 인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한다는 기치 아래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한양대병원 임상시험센터 활성화와 수행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종언 에이디엠코리아 대표는 “아시아 최고 임상연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킴리아 활용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 성남시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 정신질환 수용자 입원병상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성남시가 진화에 나섰다.성남시는 15일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만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반환자와 가족 등의 이동 동선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우려와 달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성남시는 지난 13일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업무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에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병원계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고물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먼저 입원환자 식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5090원→534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은 4870원→511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630원→486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230원→4440원이다. 당뇨식 및 신장질환자 ..

한의계가 “한의원에서 독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홍보에 나섰다.초음파·뇌파계·진단키트 등 진단기기 사용권과 관련해 잇따라 사법부가 한의계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의료계 반발과 경고에도 굴하지 않고 일차의료 합류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독감,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 처방 등의 내용을 담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이는 지난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가 상향될 전망이다. 환자 부담을 덜고,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현황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식약처는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 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의약품 피해구제 장애(4등급)의 경우 2019년 20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