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풀리지 않은 숙원
폐막 앞둔 제21대 국회··필수의료 육성·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제자리 걸음 2024-05-30 05:16
[기획②] 현재 국회에는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 의료계 숙원이지만 공회전 해온 법안, 회기 막바지에도 새로 발의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법안만 총 1801건에 이른다. #남은 5월 회기 내 처리 여부가 가장 주목되고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이다. 또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지만 3건이나 재발의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간호법’이 있다. 5월 통과 가능성 주목,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간호법 정부가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걺과 동시에 야당은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