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의사의 생애소득이 140억원이라고 주장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김 교수는 앞서 언론 기고를 통해 ‘정년이 없는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의사들이 독점권을 이용해 그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지대추구(rent-seeking)로 의료 문제를 넘어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의대, 전공의, 군복무를 거치면 37세 정도는 돼야 제대로 된 벌이에 나서게 된다”며 “의사로서 일할 수 있..

202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초 공표될 예정이다.해당 통계는 2023년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기초로 작성됐다. 45세 미만 연령층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 출산율은 유사했지만, 전년대비 첫째아는 6700명(-4.6%), 둘째아는 9500명(-11.4%) 감소했다.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23..

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셈이다. 앞서 임신 후반기인 32주 이후부터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면허 정지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일동제약그룹의 장학재단인 송파재단(이사장 유경화)은 최근 일동제약 본사 강당에서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윤경화 이사장은 “유능한 인재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나아가 따뜻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겸양과 나눔은 잃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얻는 것’이라는 재단의 철학이 사회 곳곳의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덧붙였다.송파재단은 일동제약 창업주인 故 윤용구 회장의 유지를 기리고자 1994년 설립된 순수 장학 목적의 재단이다.설립 당시 윤 회장의 생전 뜻에 따라 그가 남긴 일동제약 주식 8만주(당시 시가 18억원 상당)와 현금 3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해 장학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현재 송파재단은 일동홀딩스 주식 82..

사진은 내용과 무관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생물안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을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생물안전3등급 실습교육시설은 고위험병원체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물질을 다루는 생물안전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 관리자, 사용자 및 유지보수 관계자 양성 교육시설이다. 국내 최초 생물안전3등급 시설 내부를 그대로 재현한 실습실을 갖추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개발‧실험이 가능한 안전시설은 1∼4등급으로 구분된다. 생물안전시설은 3등급 기준으로 건립비만 약 18억(50평 기준), 유지보수에는 매년 최소 9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특수밀폐 시설로, 생물안전3등급(BL3) 시설은 ..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탁영란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4년은 간호법 제정에 회무를 집중함과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대한민국 간호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간호사들의 헌신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환자안전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이 필요하다”며 “협업과 포용의 정신으로 간호법이 ..

‘최후통첩’, ‘경찰 고발’ 등 연일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정부를 향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현 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28일 “최후 통첩이라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애를 태우고 있다”고 힐난했다.주수호 위원장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에 이어 급기야 오늘은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자택에 찾아가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익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차관 발언에 이어 정부의 무리한 고발과 겁박을, 의사들 모두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명령만 내리면 헌법..

인하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간호협회는 28일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환자 곁을 지켜내고 있다”며 “업무는 과중되고 책임감은 무겁지만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기에 자리를 지킨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조치가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에 법으로 제도화돼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을 보호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또한 “65만 간호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현장을 ..

의과대학 증원 사태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참담함을 전하며 제자들을 자극하는 정부 행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전공의 한 명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危害)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처벌을 강행할 경우 제자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고 기존 전문의들까지 포기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연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 런, 지방의료 ..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

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 논란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아 대표성을 갖춘 협상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원 이상 이자수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6.9%)이 증가했다. 지출은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28일)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들과 만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 발표 및 의대생 동맹휴학이 이뤄진 후 이주호 장관이 총장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두번째다.  이는 증원 신청기한을 미뤄달라는 의대 학장 단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회신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각 대학들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제출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육..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는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안내한다.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최근 개최한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표준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미국 FDA, NIEHS 및 OECD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NIEHS(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는 첨단 동물대체시험 연구 및 인체·환경 보건 등을 담당하는 미국 규제기관이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FDA, NIEHS 및 OECD 전문가가 참석해 첨단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현황, 가이드라인 진행 상황, 규제적용 방안, 국제 협력 중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NIEHS, OECD는 사전 회의를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법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특히 식약처는 국내 개..

유유제약(대표이사 유원성)은 28일 서울 사무소와 제천 공장, 광교 연구소 및 전국 영업지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창립 83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유원상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지난해 혁신경영 체제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준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83년 역사를 바탕으로 유유제약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자리매김하는 그 날까지 임직원 모두 합심해 정진하자”고 덧붙였다.이번 기념식에는 35년 간 근속한 이장훈 노조 위원장 등 총 31명에게 장기근속상이 수여됐다.한편, 유유제약은 2023년 연결기준 잠정실적 매출액 1372억 원과 영업이익 4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한림대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최근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문승현)와 사회공헌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의 치유와 회복,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기업가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범죄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경제적·심리적·법률·주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문승현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3회 약연상 시상식을 개최한다.‘약연상(藥硏賞)’은 대한약사회와 한독이 1970년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약사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약사들에게 수여된다.제53회 약연상 수상자는 ▲임준석(서울지부) ▲류장춘(부산지부) ▲오진환(대전지부) ▲이무원(충남지부) ▲최일혁(경기지부) 약사 총 5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약연탑 트로피와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