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사단체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며 결사항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의협 전현직 집행부 자택과 의협 비대위,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들면서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를 국민으로 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9.4 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각종 명령과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압수수색은 단순 정보 수집이나 단서를 찾기 위한 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지난 2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날 첫 강의 발제에는 양혜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가 유형별 대응 방안 및 관련 이슈,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전략 및 사례 등을 공유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

류옥하다 전(前) 대전성모병원 전공의가 정부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에 대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류옥하다 전공의를 포함한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공시송달 효력은 3월 1일부터이며, 불응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 류옥하다 전공의는 “나는 1년 과정의 인턴이 끝났다. 업무복귀명령이라면 인턴을 1년 더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도 하지 않은 응급의학과로 출근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복귀할 곳이 없는데 이런 명령을 받으니 황당하다”라며 “사분오열되고 무능한 정부답다”라고 덧붙였다. 

노환규 전 회장은 1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죄목을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바꿨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는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혐의가 바뀐 이유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그는 “집단행동 방조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도적으로 범죄행위를 수행한 정범(正犯)이 있어야 하지만 정범을 특정할 수 없으니 공무집행 방해로 공동 정범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전공의들 사직 사태가 정부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한편, 경찰은 1일 오전부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지난 달 29일 271명의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복귀자는 565명으로 늘었다.정부는 전공의들에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271명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71.8%)으로 파악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일 조규홍 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과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서면 보고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이다. 전날 294명에 이은 추가 복귀다. 이틀간 복귀자는 총 565명으로 집계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자유를 위한 저항을 선언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다”며 송구함을 전했다.1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 5명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다.의협 비대위는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 높였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뿐만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은 13명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며 처분이 임박했음을 ..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처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장들 복귀 호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가톨릭중앙의료원도 원장이 직접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복귀를 당부했다.이화성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일 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에게 “그동안 지켜왔던 소명과 환자들을 생각해 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올바른 의학교육과 의료현장 개선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이화성 의료원장의 메시지는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가톨릭중..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 이후 첫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월 1일 조규홍 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일산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 13명이다.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경찰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처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지방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1일) 오전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관계자들은 오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며 변호사 입회 없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회장 등을 고발했다.복지부는 당시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는 ‘세계비만의 날 (3월 4일)’을 기념해 비만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에 나선다.비만학회는 오는 3월 3일 서울 늘벗공원 운동장(강남구 대치동)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비만의날 건강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걷기협회, (사)한국워킹협회, (사)대한당뇨병연합이 함께 한다. 늘벗공원에서 시작해 양재천 영동교 (3-5교 구간)를 반환해 돌아오는 3.2km 코스는 비만 관련 국내 의료전문가, 비만 환자 및 가족 등 걷기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EBS 인기 크리에이터인 펭수도 비만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할 예정이다.세계비만의 날은..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통보한 지난 29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극소수만이 돌아왔다.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마지막 대화를 청했지만, 이마저도 전공의들은 외면했다.정부는 이들에 원칙대응을 기치로 행정처분과 법적조치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내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물론, 실질적 의료대란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복귀시한 마지막날, 전공의 복귀 소식은 잠잠지난 29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했던 지난 19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겉보기에는 큰 혼선 없이 의료진과 환자들이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곳곳에 진료 지연 안내 문구가 게시된 채 상당수 환자는 수술과 수술을 위한 입원 지연을 겪고 있었다.세브란스병원은 전공의 600여명 대부분이 지난 19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

보훈 대상자와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보훈병원도 정부가 지정한 ‘D-Day’인 2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아 진료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 전공의 사직에 대응해 공공병원으로서 일반 환자를 더 진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지만 핵심 인력인 전공의 이탈로 정상 운영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에 따르면 29일 오전 기준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전공의 139명 중 68%인 9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공의가 가장 많은 중앙보훈병원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근무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훈부가 직접 보훈병원 현장을 찾아 남은 의료진을 격려하고 장관 이름으로 ..

의사들 연봉을 포함 급여가 많다는 논리를 펼쳐 의료계 내부적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이번에는 혼합진료를 타깃,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혼합진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들 반대는 사실상 '비급여 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만큼 의료계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이번 발언에 또 다시 의료계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9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교수는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보훈병원 등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고려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들 뜻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29일 오후 소속 전공의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병원장은 “새 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이 뜻하는 바 역시 의료인 본연의 환자를 위한 마음임을 이해하기에,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그 ..

이번 주말(3월 3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이날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에서 2만명이 모여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다.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 대한 불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총궐기대회에는 간호법 파동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신고는 2만 명 정도로 해뒀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가 의협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만 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분노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휴..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 국제노동기구에 개입을 요청해 글로벌적으로 전공의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대표 임현택)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월 29일까지 복귀 명령을 한 정부로부터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변호인단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향후 면허정지처분을 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이어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겸직 해제 및 사직서 제출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 비상총회를 열고 전체 교수 대상으로 집단행동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설문조사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재직교수 431명 가운데 293명(68%)이 참여했다. 그 결과, ‘전공의들이 면허정지·구속·면허취소 등 실제 사법조치를 당한다면 교수들이 전공의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행동(겸직해제·사직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물음에 84.6%가 찬성했다.반면 ‘집단행동이 필요없다’고 답한 교수들은 15.4% 수준에 머물렀다. 교수협은 “대부분의 교수가 의사로서 ..

정부와 의료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 만남이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충분한 얘기를 나눴다”고 했지만 극적인 사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과 일부 전공의는 29일 오후 4시부터 여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만남에는 10명 이하의 전공의가 참석했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불참했다. 박민수 차관은 만남을 마친 직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속시원하게 하면서 공감의 폭을 넓혔다”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사직 결정이 개별적이었다면 복귀 결정도 개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하루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교육의 질 하락 우려와 함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소통용 Q&A 자료를 공유, 30개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먼저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할 경우 교육의 질(質)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도 충분한데다 보완 가능하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수요를 근거로 제시했다. 2025년 제일 적은 수치가 2151명이며, 최대 2847명까지 가능했으며, 2030년에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에 달했다.또 의과대학 현장점검 등 실시했으며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 충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졸업정원제 시기..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장 이진경)은 이해준 박사 주도 공동 연구팀이 세계 최초 다중오믹스 분석 기반 저선량률 방사선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연구팀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이창근 박사, 인제대학교 이주미 교수, 단국대학교 강근수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사선 인체영향 평가를 위한 의료·바이오 기반 구축사업 중 ‘취약군 타겟 생활방사선-인체 위해성 인자 복합 영향 평가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수행됐다.최근 생활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저선량률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다양한 질환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 저선량률 방사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연구자를 비롯해 누구나 쉽게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연세의료원에 삼성서울병원도 소속 전공의 복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29일 오후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병원장은 “새 싹이 움트는 시기가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 지난 겨울에 머물러 있다”며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러 수련의를 비롯해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 희생과 헌신 무게를 깨닫게 됐다고 감사의 말도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뜻하는 바 역시 의료인 본연의 환자를 위한 마음임을 이해하기에,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환자분들과 함께 하며 그 마음을 ..

29일 오후 4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관계자 10여명이 전공의 1명 이상과 대화를 시작했다. 사진 이슬비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며 서울에서 기다리던 시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박 위원장은 29일 오후 3시경 자신의 SNS에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에 간다”며 자신의 현재 위치를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알렸다.박단 위원장을 포함한 대전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한 뒤로 공개적 활동을 자제해 왔다.박 위원장은 “여느 때만큼이나 바쁜 요즘”이라며 “어제(28일) 오후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 국립대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들을 만났다. 그러고는 곧장 대구에 내려와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