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집중 타깃…‘2주 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委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파악, 갈수록 수법 지능화” 2025-11-17 16:47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그 일환으로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증가했다. 권익위가 소개한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