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CCTV, 환자 사생활 보호지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40개 병원 방문조사 실시···“절차 미준수 등 천태만상” 2024-01-11 16:01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시 환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지난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복지부의 ‘의료기관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