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 건보공단 특사경···‘타당성 미흡’ 연속 계류
이달 25일 법사위 주목···2차례 법안소위서 여야 위원들 “근거 제시 부족” 지적 2024-01-16 06:13
국회에 2년 이상 표류하다 근래 본격적인 심사를 거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사법특별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연속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금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연속 상정됐지만 “근거 제시가 미약하고 기대효과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시 올라 정부와 건보공단·복지부, 여야 위원 간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개의 건보공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