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수의료육성법’ 보류···감염·흉부 등 의학계 반대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개념 모호하고 특별회계·지역필수의사제 실효성 의문” 2024-08-31 06:00
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 108인이 내놓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그 배경 및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전히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도입 등이 골자다.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됐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금년 2월 발표한 의료사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