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파괴 지목 실손보험…대대적 칼바람 예고
정부‧야당 “과도한 비급여 진료 유발”…의료계 “선(先) 원가이하 저수가 탈피” 2024-04-11 05:13
의대정원 확대와 대규모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계를 덮친 가운데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개선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유발해 필수의료 기피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탓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낮은 저수가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활용됐지만, 소위 악의축으로 몰린 분위기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