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복귀명령서 직접 들고 전공의 자택 방문
면허정지 등 처벌 근거 마련 위한 행보…경찰에도 협조 요청 2024-02-28 12:17
정부가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자들 집에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향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염두에 둔 근거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다.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업무 복귀 최후통첩 기한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기 시작했다.복지부는 직접 방문에 대한 반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 직접 교부 등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송달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직접 방문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