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효과를 과장할 수 있는 문구가 사용됐더라도 판매자가 고의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기기 판매업자인 A씨는 2022년 포털사이트 가격비교 페이지에서 어깨밴드를 광고하면서 제목에 ‘교정’, ‘거북목’, ‘라운드 숄더’ 등 단어를 사용해 의료기기 효능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A씨는 “가격비교 페이지 문구는 자동으로 생성된 것이고, 이 사건 문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 광고에 관해 국민신문고에 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믿었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은 로봇수술 2만건을 달성하고 22일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한 해만 3400여 건에 달하는 로봇수술을 진행했다.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전립선 절제술은 세계 2위, 위절제술과 유방절제술은 세계 3위로 집계됐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08년 암병원 개원 이후 로봇수술을 도입, 매년 가파른 성장을 거듭했다. 2010년 1000건을 넘어섰고 2014년부터 연평균 24% 이상 증가해 2017년 5000건을 달성했다. 이후 3년 만인 2020년에 1만건을 넘어섰고, 2022년 1만5000건은 2년만에 달성, 이번 2만건은 1년 6개월만에 달성하며 빠른 속도로 기록을 갱신 해나가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는 로봇수술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월 1일부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명지아동병원과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부산더키즈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두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에는 기존과 변동 없이 저녁 7시까지 진료하며, 대신 토․일․공휴일에는 시간을 연장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서부산권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은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온 성과”라고 덧붙였다.이로써 부..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운영사 파프리카케어를 공개매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앱을 포함한 파프리카케어 서비스와 회원정보 등 데이터 일체다.파프리카케어는 질병과 약에 대한 정보 및 복약 시 주의사항, 복약 알림, 의료기록 관리, 복약관리 등을 쉽고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 앱이다. 주요 기능은 복약관리로 처방전이나 약 봉투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처방약 복용일수를 알려준다. 여기에 처방전 정보를 토대로 질환 이력, 진료 의료기관, 복용 중인 약 등 의료정보까지 제공한다. 파프리카케어는 2022년 기준 앱 다운로드 수 45만회와 누적 회원가입 수 23만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최근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고 과거 체납 이력이 있는 가입자일수록 완납 비율이 낮은 나타났다.이는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체납은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저소득층에는 보험료 경감과 지원책 마련하는 등 체납자 유형별 적합한 징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나영균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체납자 186만 여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징수 가능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효율적 징수전략을 제안했다.나 교수가 분석한 186만 여명의 평균 총소득은 1405만원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과거 체납빈도는 평균 14회, 체납보험료를 다시 미납한 빈도는 7.6회로, 과거 ..

‘입사 축하금 200만원’, ‘최대 1억원 상당 스톡옵션’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전(全) 직군 공격적인 채용을 이어가던 닥터나우가 인력 감축이 한창이다. 사업 다각화에도 수익 모델 안정화에 난항을 겪자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다는 평가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가 고강도 인력 감축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 고위 임원이던 장지호 이사를 비롯해 핵심 인력 여러명이 회사를 떠난 상태다.닥터나우는 지난해부터 구조조정 일환으로 사내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원하고 있다.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작년 6~11월 닥터나우 사원수는 7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20%가량 감소했다. ‘최근 1년 퇴사율’은 52.6%에 달한다.닥터나우는 인력 5..

국립암센터가 운영 중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부적정한 사업 수행이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등 관련 준거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또 ‘주의’ 통보를 내리면서 관례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기를 주문했다.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사업 계획, 정보・통계수집 분석 및 호스피스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지만 최근 3년 간 이곳 센터에서 실시한 전문기관 평가에선 공정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연초부터 오너 일가의 회사 경영권 분쟁이 발생, 반목이 심화되는 등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친족 간 갈등이 회사 안팎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다. 본업에 집중을 할 여유가 없다 보니 기업에 대한 이미지 하락은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신년에 가장 화두인 곳은 회장 모녀 대 장차남(형제) 구도로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미약품’이다. 이어 남매 간 갈등 ‘유영제약’, 부녀 간 갈등 ‘제일바이오’도 소위 골육상쟁(骨肉相爭)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모녀 vs 장차남 대결···한미·OCI 통합 후 경영권 분쟁 격화한미약품은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대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 임종윤·임종훈 사장 구도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숙원 사업인 교수동(실) 건립을 본격화한다. 병원은 최근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절차를 신청했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6년 6월 준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21일 데일리메디 취재 결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설립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받은 교수동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이를 위해 병원 인접 부지 약 2만3500제곱미터(㎡, 7100평)를 취득하고 신축 가능 부지(4950㎡)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병원은 용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병원은 이르면 금년 2월, 늦어도 4월 내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26년 6월 준공될 전..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 교수·개원의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입법 활동에 분투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금년 1월 21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복지위 위원, 신년 의정활동 보고회 등 대외활동에서 출마 계획을 시사한 위원들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과 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편집자주]서울 송파구 병 출마 남인순 “간호·간병 통합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신년 1월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

“OO병원에 납품하는 회사라는 명분만 있지 사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한 만큼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대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중소 의료기기 업체 A사 대표 하소연이다. A사 대표는 의료기기 업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가납’으로 인해 부실 경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가납이란 의료기관이 사용할 물품을 미리 창고에 가져다 두고 사용한 만큼만 대금을 지불하는 간납사 재고관리 방식이다. 이를테면 의료기기 업체가 수술방 치료재료 100개를 납품하고 병원에서 사용한 20개만 대금을 받는 형태다.여기서 간납사는 간접납품회사의 줄인 말로 의료기관과 업체 중간에서 구매계약과 세금계산서 발행 등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다. 병원 ..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위원이 ‘호남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최초 해당 논란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SNS에 인용하며 비난을 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식 위원이 과거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단체대화방에서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지만, 박 위원은 이를 “명백한 오보”라고 정면반박했다. 박 위원이 직접 공개한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다른 사람이 했으며, 박 위원은 ‘당장 지우라’며 제지에 ..

3년간 공석(現 회장직무대행 체제)이던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모양새다. 1월 20일 예정됐던 토론회가 취소되는 등 두 후보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19일 “2024년 1월 20일 오후 3시 개최 예정이던 제35대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선관위가 공개한 이유는 양 후보자(기호 1번 변성윤, 기호 2번 이동욱) 입장이 너무 다르고 원하는 토론회 형식도 차이가 커 공정한 진행을 책임질 선관위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아 토론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양측의 요구는 대치되지만, 소요되는 경비 또한 적지 않아 다각도 검토 결과, 선관위가 후보 토론회 개최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

무너진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건과 그 여파로 응급실이 숱한 헬기 이송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일부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화살을 퍼부었다. 지난 19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비영리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응급의료체계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특권의식이 응급의료 민낯을 드러냈다”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내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을 제시했다.  정부·정치권·시민들 ‘응급의료 철학’ 부재로 응급의료체계 붕괴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학..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은 재활 의료기기 인·허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재활테스트베드의 시설·인력 자원을 활용해 ‘사용적합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상재활테스트베드는 환자,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재활을 위해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재활 의료 기술, 재활 의료기기 등의 실현성, 유효성 등을 검증 작업이다.지난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해 사용적합성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올해 상반기 재활 분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지원 사업 공고는 오는 22일 국립재활원 누리집에 게시된다.국내 재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의료기기 개발 및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

제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8호 공약을 통해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 소아전담응급의료센터를 포천시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춘다. 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병명의 질환이라도 증세·경과·예후가 매우 다르다”며 “현재 성인 일반응급실에서 소아에게 연령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야하지만 해열주사, 구토 진료..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전문병원과 중소병원 수장들 격돌로 치러질 전망이다. 다양한 지역과 직능으로 구성된 40명의 전형위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가 오는 4월 12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하마평에 올랐던 후보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전 윤곽이 잡히는 모습이다.후보군 중에는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상덕 회장은 지난 달 8일 협회 송년회에서 차기 병협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지난 18일에는 또 다른 후보군이었던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성규 회장 역시 본인의 병원계 활동 기반인 중소병원 모임에서 출정식을 가졌다.이들과 함께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