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현장실사 부실, 5곳 전혀 없었다”
의대교수協 이병철 변호사 “나머지 1곳 비대면‧4곳 비교육전문가 1시간 조사” 2024-03-18 16:27
정부가 지난해 말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진행한 현장실사가 일부 대학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실사가 있었던 의대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교육전문가도 없이 1시간 남짓 서류 확인 정도만 이뤄져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의 현장실사 조사에서 10개 의대 중 5곳은 실제 현장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리고 현장실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전의교협은 최근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복지부의 현장 조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며, 한양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