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政,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발표…의대 증원 타협 ‘불가 입장’ 고수 2024-03-27 11:52
정부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재정 지원 확대로 전공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려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2000명 증원에 관한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면서 “의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성태윤 정책실장은 “무너진 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 수행하는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