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수가 포함 ‘재원 조성’ 속도
제22대 국회서 ‘필수의료 특별회계‧지역의료발전기금 구축 법안’ 추진 2024-06-12 05:48
정부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대대적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필수의료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춘계학술대회에서 “필수의료에 수가 외 예산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필수의료법을 준비 중”이라며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시켰다.전공의 수련 지원, 거점병원‧강소병원 육성,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능 지원,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5가지 부문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