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번진 ‘도수치료 형평성’ 논란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 “치료 횟수 차등화 문제” 지적 2026-09-02 12:46
보훈대상자에게는 연간 최대 70회까지 도수치료를 지원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연 15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 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2일 성명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유사 질환을 가진 일반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연 15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정부 스스로 도수치료 제한 정책의 부실함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보훈대상자에게는 연 70회까지 도수치료를 허용하면서, 일반 건강보험 환자에게는 연 15회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연대는 “보훈부가 연 70회 지원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령층과 만성·복합질환이 많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고령, 뇌졸중 등으로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