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개선 본격화…“의사 소신 보호”
개혁특위,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예고 2024-05-31 04:55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가닥으로 위원회 의견이 합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앞서 전문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