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정부 ‘관리급여’ 신설, 객관성·합리성 의문”
“실손보험 정책 실패 부담 의료계 전가, 위헌적 발상이자 행정 편의적 폭거” 2025-12-04 18:20
정부가 ‘관리급여’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관리급여는 의학적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법적 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일방적으로 선정하려는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관리급여는 본인부담 95%의 사실상 환자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로 시행령을 통해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는 것이다.의협은 이 과정에서 정부가 급여기준 등재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정부가 제시한 사회적 편익 제고 기준은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자의적 통제 위험이 높아 환자 접근성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