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내주 결정
의대생측, 이달 7일 마지막 재항고 이유서 제출 2024-06-08 05:00
지난달 24일 의대 교수들이 대법원에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부산대 의대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대법원이 이르면 내주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의료계와 정부가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집행정지 인용은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대생 측은 이날 대법원 특별2부에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재항고이유서는 앞선 항고심 판결에 불복한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의료계는 이를 통해 증원의 부당성을 설명했다.특히 네 번째 재항고이유서는 정부가 지난 2일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가령 정부 측이 답변서에 “의대 실습교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