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5조‧전공의 3조 등 ‘8조원 손해배상’ 예고
醫 이병철 변호사 “정부, 휴진 교수 대상 구상권 청구하면 즉시 반박소송” 2024-06-18 05:22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교수들 휴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의대 증원 집행정지 등 의료계 측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교수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시 정부 측을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치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면서 진료 거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