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예비인증’ 추진…도입 전부터 논란
의협‧병협, 법(法) 개정안 우려 표명…“학생 피해 등 부실교육 초래” 2024-06-27 05:09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강행 후유증에 대비해 여당이 의대 인증기준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 양대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에 나섰다.‘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다분한 만큼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단초는 제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었다.해당 개정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의무화 기준을 완화해 예비인증 만으로도 의대 설립, 운영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표면적으로는 김 의원 지역구가 경북 포항인 만큼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을 위한 법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보면 의대 증원을 염두한 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시선이다.실제 현행 고등교육법과 의료법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