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쏠린 시선…의료계 운명의 날 ‘D-1’
이달 29일까지 인용해야 증원 무산…30일 이후 ‘각하‧기각’ 가능성 2024-05-28 12:25
교육부가 오는 30일 대입전형 시행계획 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이에 앞서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인용하면 의대 증원은 중단되지만 ‘각하’ 또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9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의대 증원은 루비콘의 강을 건너게 된다.“대법원 가처분 사흘만에 결정도, 법관 재량 따라 신속 처리 가능”대법원은 지난 21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재항고심 심리에 착수하고, 이틀 뒤인 23일 특별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대법원이 재항고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3달 가까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의료계는 이달 30일 이전에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