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료 인하가 추진될 전망이다.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해당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는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우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보험 및 공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 맞는 공적 배상..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에 도달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앞서 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으로, 이 중 관내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 중이다.그러나 공수처는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사단에 의해 다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조무사가 당당히 주축으로 편입됐다. 별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관련 수가까지 신설되는 등 제도권 내에 입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간호조무사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되는 것은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제화 이후 처음이다.새로 개정된 사업지침에 따르면 야간 전담 간호사와 함께 가산인력에 간호조무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야간전담 간호조무사제 운영에 따른 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야간 전담 간호조무사 비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체 간호조무사 중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수로 산정한다.이때 전체 간호조무사 수는 근로시간을 감안하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과 관련된 논란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에 대한 심사나 중재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을 두고 검사다종(15종 이상) 항목 선정은 진료과정 현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제기된 비판의 핵심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5종 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선별집중 심사 대상 선정은 병의원 외래에서 실시하는 평균 검사 개수가 10개 미만임을 감안해 의료계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위원회 논의를 통해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제도 취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

계엄 사태로 인한 환율 폭등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격변하는 시장에서도 제약계 오너들은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변화와 도전을 적극 주문했다.구체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적 역량 강화를 비롯 연구개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도 제시했다.‘도전·성과·기회 창출’ 강조 동아쏘시오·일동제약·삼진제약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일 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 백상환 동아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무식을 개최했다.김민영 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는 신년사에서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그러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9시께 삼성서울병원에서 선형가속기를 이용한 치료가 진행 중이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했고, 병원이 이를 인지 후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보고했다.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다고 전했다.원안위는 KINS의 사건 및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해 사건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명지병원명지병원은 신년 1월 2일 오전 7층 대강당에서 을사년(乙巳年) 시무식을 열고 새해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과 김진구 병원장을 비롯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신년하례와 함께 지난해 명지병원이 걸어온 발자취 영상을 통해 성과와 업적을 돌아보고, 2025년 경영 목표와 전략, 사자성어 등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명지병원은 새해 경영 목표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역 최고 병원으로 도약하는 두 번째 해’로 정하고 전략과 비전을 담은 사자성어는 ‘지모신기(智謀身棄)’를 선정했다.지모신기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지혜롭게 기략을 세우고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지혜로운 전략을 가지고 각자 위치에서 전력을 다한다면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같은 내용의 법안이 재차 나왔다. 지난해 9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올해 다시 강선우 의원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로써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사 중인 2건에 더해 총 3건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달 2일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2023년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병원이 자율적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종합점수 전국 1위는 지난 2017년도와 2020년도 평가에 이어 세 번째다.보건복지부는 응급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응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매년 시행 중이다.이번 2024년도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28곳,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11곳 등 총 40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정성 ▲효과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31개 지표를 평가했다.인하대병원은 대부분 지표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전국 1위 응급의료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이는 인하대병원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 불법무효”라며 수사팀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대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장(TF장)을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6시14분경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1시간쯤 후인 7시 21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가 오전 8시께 관저 앞 바리게이트가 열린 뒤 안으로 진입했다.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

의정갈등 사태로 의사단체행동 정당성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조합법 차용 등 장기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은 의사들 단체행동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 원칙을 차용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의사 단체행도권의 헌법상 기본권성 인정 여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재희 법제이사는 “의사 단체행동을 규율하려면 노동조합법 개념을 차용해볼 수 있다”며 “최근 법원에서는 전통적인 해석론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근로자성과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관리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가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회사와 허가심사자 대면상담‧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며 그 결과가 문서로 안내된다.이어 신약 제조소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GMP) 평가 및 실태조사 등이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된다.허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산정된 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4.1억원)가 2025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또한 금년 12월 30일 신청하는 민원부터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DMF) 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심방세동을 안전하게 치료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신의료기술 ‘펄스장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부정맥의 한 종류인 심방세동은 심장 보조펌프에 해당하는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가늘게 떠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부정맥 발생 부위를 시술로 제거하는 전극도자절제술이나 냉각절제술을 시행해왔으나, 이때 시술 주변 조직까지도 함께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펄스장 절제술은 심방세동 발생 부위에 카테터를 위치시켜 펄스장으로 비정상 조직을 제거, 심방세동 발생을 억제하는 시술이다. 고에너지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자유로우며, 심장 조직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한다. 시술 시간은 1~2시간 내외로 단축..

개원 반 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의원들 의정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5인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인요한 의원(국민의힘),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인도 각각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 의원이다. 이들이 국회에 입성한 첫 해 내놓은 주요 법안들과 그 취지를 데일리메디가 정리했다. [편집자주]▶오랫동안 의료인력 관련 연구를 이어 온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nbs..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을사년 핵심 키워드로 전문성 강화와 인공지능(AI) 시대 준비를 꼽았다. 양 기관 모두 ICT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디지털 기술혁신과 전략 강화를 위해 ICT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대국민 서비스 통합, 디지털 기반 혁신 추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심평원도 ICT전략실과 정보운영실 명칭을 각각 디지털전략실과 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며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과 국민지원실 개편으로 국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을사년 신년사를 통해 기관별 핵심 추진 사항과 목표를 공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을사년 건보공단은 추진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보..

제약·바이오 업계가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폭등 등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격변하는 시장에서도 제약계 오너들은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변화와 도전을 적극 주문했다.구체적으로 신약개발을 위한 혁신적 역량 강화를 비롯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성과 달성이라는 목표치도 제시했다.‘변화·혁신·글로벌’ 방점 찍은 유한양행·한미약품·GC녹십자국내 상위사 중 유한양행, 한미약품, GC녹십자 등은 최근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천명하며 포부를 드러냈다.우선 유한양행은 비소세포폐암 신약의 미국 FDA 허가 이후 글로벌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빅파마 도약을 위한 혁신적 도전을 주..

전국 주요 병원 수장들이 2025년 을사년 신년사에서 중증질환 중심의 병원 구조 개편과 함께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위기 속 병원 운영 안정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더불어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계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민첩한 대응을 주문했다.고대의료원, 중증난치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으로 탈바꿈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신년사에서 성공적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변화와 투자를 약속했다.윤 의무부총장은 “난치병 정복에 가장 먼저 첫발을 내딛는 ‘패스파인더(Pathfinder)’로서 상급종합병원 개념을 완전히 새로 정립하겠다”며 “위중한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집중하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해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선도할 것”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