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또 묻는 ‘비급여 진료비’…醫 “중복조사 부담”
건보공단, 명칭만 다른 3개 실시…“인센티브 제공 방식도 문제” 제기 2025-03-30 06:58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으로 이뤄져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 명칭만 다를뿐 내용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한 만큼 통합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 및 전산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천편일률적이고, 지급근거 역시 미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건보공단은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등 3개 비급여 진료비 조사를 시행 중이다.우선 ’비급여 보고‘는 국민의 알권리와 합리적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