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 법안’ 심사 순항
의협 “의학지식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 전제” 촉구···시행 시기는 ‘공포 즉시’ 수정 2025-02-06 06:05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정부 공감대를 얻으며 순조롭게 심사를 거치고 있다. 단 의료계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 배치가 전제돼야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올해 1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남겨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업무 권한을 부여한다.서명옥 의원은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