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과 김소연 PCL 대표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은 1차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강 의원 판단이다. 강 의원은 앞서 신준식 이사장과 김소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모두 대통령 내외 및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관 의혹을 제시한 바 있다. 신준식 이사장에게는 첨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김소연 대표에게는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을 물을 계획이었지만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

강동경희대병원(원장 이우인) 내분비대사내과 안규정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및 대사질환 연구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1968년 10월에 창립돼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한다’라는 미션과 ‘당뇨병의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세계의 리더’라는 비전 아래 현재 4,000여 명의 회원과 산하 전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규정 회장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으로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학생과 전공의들 휴학, 휴직 사태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회장직을 맡..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현재 실손보험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선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발언인 셈이다. 또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개편 방향성을 재강조하는 등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과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은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가 점차 줄어 2023년 기준 전국 463개에 그치는 등 분만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이 늘지만 분만 산부인과는 점점 줄고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지난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의료 소송의 현실’ 자료를 인용했다.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22년 35.7%로 2.5배 증가했고, 고령 임신 및 시험관 임신 등으로 다태아 및 조산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출산도 늘고 있다. 이처럼 고령 산모·고위험 출산이 느는 것과 반대로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 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대표 김광준)는 “베트남 보건 의료부로부터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AITRICS-VC(바이탈케어)’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바이탈케어는 입원 환자 EMR(전자의무기록) 데이터 중 최대 19가지를 분석해 상태 악화 발생 위험을 조기 예측한다. 바이탈케어는 ▲일반 병동에서 6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중증 이벤트(사망, 중환자실 전실, 심정지) ▲일반 병동에서 4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패혈증 ▲일반 병동에서 24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중환자실에서 6시간 이내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위험도를 예측한다.에이아이트릭스는 이번 베트남 의료기기 허가를 기점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을 본격화함으로써 해외 사업을 강화하고..

외과를 비롯해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기피과 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 나이가 모두 50세를 넘긴 가운데, 지역에 따라 전문의 평균연령은 10살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는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는 119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기준으로 각각 0.13명, 0.06명, 0.02명에 불과하다.해당 과목 전문의 평균연령은 외과 53.2세, 신경외과 50.8세, 심장혈관흉부외과 53.3세로 모두 50대를 넘겼다. 반면 30세 미만 전문의는..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지난 11년 간 의료분쟁이 18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소는 5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진료비를 감면해서 마무리를 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MC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9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내부민원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52건, 민사소송 12건, 소비자원 4건 등이 뒤를 이었고 형사고소도 3건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총 189건 중 184건은 분쟁이 종료됐다. 분쟁 결과를 살펴보면, 진료비 감면 52건을 비롯해 합의금 지급 32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내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찬성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1987년 개정된 의료법의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박희승 의원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 성(性)을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에 의료법에 해당 규정이 도입됐지만 국민 가치관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

의료계 불참으로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KAMC)의 참여 선언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두 단체 외에 참여를 표명한 의사단체는 아직 없는 가운데 2025년 정원 논의 및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을 요구한 대한의학회가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의학회는 KAMC와 함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학회은 같은 날 오후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며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민..

신약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업체를 비롯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RO 업체에서 2019년부터 5년간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 이상반응’(SUSAR·약물이상반응) 사망자 67명, 외자사의 경우 139명으로 집계됐다.CRO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업체는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PRA)코리아(11명),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11명), 한국아이큐비아(9명), 시네오스헬스코리아(5명), 랩콥코리아(5명) 순이었다.이어 파렉셀주식회사(4명), 피피디..

미국 의사국가고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의대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KAMA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의료 협업’을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의대생과 전공의들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존 원 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의료계가 겪는 난항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 과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 의대생을..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정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1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적은 병원은 건국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19억원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월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6월분 4698억원(71개소), 7월분 5142억원(74개소), 8월분 5002억원(74개소)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원이 지급됐다. 빅5병원을 포함 선지급 상위 10위는 ▲서울아산병원 1106억700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879억5700원 ▲삼성서울병원..

“5년 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연례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잘 모르고 의료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예를 참조해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 ▲유럽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일본이나 한국으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다.안 의원은 “민간의료 시스템인 미국의 경우 의료..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불리는 의료개혁이 7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다. 대학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란 날선 칼이 개원가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政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

2023년 이후 허가된 신약 33개 중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를 거친 품목은 6개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 레카네맙)’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등 졸속 허가 과정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전문지 기자단에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신약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레켐비는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했다”며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인지 저하를 27%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외부 전문가 중앙약심위 자문은 허가 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중에 있다. 그 결과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한미약품이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했다. 한미약품은 대표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명성을 이어갈 혁신 아이콘 품목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한미약품(대표 박재현)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들의 릴레이 출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대표적 품목으로 현재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HCP1803’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HCP1803은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현재 국내 임상..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짚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실손보험 보장을 심하게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진료와 과잉제한의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