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차등 본격화…‘보상 불균형’ 개선
政, 23년만에 ‘수가 결정체계’ 근본적 개편…지역·필수의료 확충 2024-07-25 12:36
보건복지부가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핵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탈피해 저평가된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려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이다.25일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행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구조의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 인상시키는 방식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