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건보법 등 이달 28일 ‘본회의’ 촉각
국회 보건복지委, 전체회의 개최 예정…간호법 등 추이 관심 2022-12-26 17:00
여야가 오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말 일몰제 폐지를 앞둔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건보법 등 의결에 실패했는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 중인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건보법 등 일몰 조항이 적용된 법안을 처리한다.지난 7일 열렸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건보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이달 내 재논의키로 했는데,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