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박형 요양병원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경찰 공조, “허위 진료기록 발급 등 72억원 편취” 2024-11-18 12:48
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남양주북부경찰서와의 공조로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제공 등 허위진료 기록을 발급해 7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10월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이번 사안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병원 의료진(5명)과 환자(136명)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이후 이뤄낸 성과다.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보공단부담금)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보험공단과 공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