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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케어 대형병원 쏠림, 중증환자 증가가 원인”
      김선민 의원, 상급병원 환자자료 분석…“부담완화로 고액 치료” 2024-10-07 11:4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0만명에서 219만명으로 15.2%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하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98만명에서 2023년 115만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2만명에서 13만명으로 6.4%증가했다.김선민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강화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우려됐지만 진료비 부담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액 치료비용이 소요..
    • “보건복지부 소관 하위법령 ‘절반’, 위임사항 미규정”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97개 중 53개 해당” 2024-10-07 11:45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했지만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이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53개 법률에 대해 미규정된 조항은 125개였고,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 있었다. 일례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는 ‘권한 위임 규정’에 관한 내용인데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통해 권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 수요 발생 시 검토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라목의 ..
    • 이주영 의원 “공보의 응급실 차출, 악수 중 악수”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정부, 농어촌 의료부담 가중시켜” 2024-10-07 11:3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정부가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 현장으로 차출하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는 악수 중의 악수이자 농어촌 지역 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이주영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공보의를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하면서도 열악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보의와 같은 보충역에 포함되는 전문연구요원 등도 인정되는 군사교육 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을 공보의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37개월을 복무토록 방치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배후진료가 무너진 상황에서 인턴을 포함 일반의가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며..
    • 세계 첫 자유롭게 꺾이는 담도용 금속스텐트 개발
      분당차병원 권창일 교수팀, 음식물 역류 문제 예방…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2024-10-07 11:29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왼쪽)와 엠아이텍 문종필 수석연구원. 사진제공 분당차병원차의과대 분당차병원(원장 윤상욱) 소화기내과 권창일 교수팀이 엠아이텍(대표이사 곽재오) 문종필 수석연구원 연구팀과 공동 연구로 스텐트 일부가 자유자재로 꺾이는 담도용 스텐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스텐트는 음식물이 역류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항역류 기능을 갖는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아 임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쓸개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려보내는 소화기관으로 담석이나 암, 종양 등에 의해 막히는 경우 담도용 스텐트를 삽입해 담즙이 십이지장 쪽으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 음식물 소화를 돕는다. 기존 소화기계 금속 스텐트는 폐..
    • 경기남부 최초 전립선암 전용 ‘플루빅토 치료’ 시행
      성빈센트병원 “암세포 정밀 타격 ‘방사선 미사일’,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효과” 2024-10-07 11:20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국내 두 번째이자 경기 남부 지역 최초로 전립선암 전용 ‘플루빅토(루테튬 ‘Lu-177 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 치료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국내에서 플루빅토가 환자에게 투여된 것은 국립암센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성빈센트병원은 난치성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플루빅토는 암세포를 정밀 타격해 ‘방사선 미사일 치료제’라고 평가받는 차세대 표적 방사성의약품 주사제로 방사성동위원소인 루테튬이 전립선암 세포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이다.기존 항암치료 및 남성호르몬 억제 치료에 내성이 생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에 효과적이다.치료는 종양내과, 비뇨의학과 및..
    • 한양대 배상철 교수, 3000만원 포함 누적 5000만원
      병원발전기금 기부…“모교병원 발전과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2024-10-07 11:07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배상철 석좌교수로부터 병원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한양대학교병원발전기금’ 3000만 원을 기부 받았다.누적 기부금 5000만 원을 달성한 기념으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지난 4일 동관 8층 제1회의실에서 배상철 석좌교수에게 감사 마음을 전달하는 발전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전달식에서 배 석좌교수는 “30여 년간 류마티즘과 루푸스 등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전념해왔고, 끊임없이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이번 기부가 모교병원 발전과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밝혔다.윤호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본교 1호 의학석좌교수로 많은 연구와 진료 성과를 보여주신 배상철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교 병원의 발전을 ..
    •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2200개 넘었다
      진료과 일반의·성형외과-지역 수도권 집중 뚜렷…서울 강남구 최다 2024-10-07 10:05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를 넘어섰으며, 대다수가 일반의와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1851개소에서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구체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일반의(996개소)와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국..
    • 이재명 대표 이송···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 징계?
      9월 징계委 개최·인사委 예정···서명옥 의원 “의료진 진퇴양난 상황” 2024-10-07 09:51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및 헬기 이송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서울대병원은 인사위원회를 곧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 당한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응급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 ‘헬기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와 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 등 ‘헬기특혜’ 의혹의 당사자들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의료진 등 7명은 공직자의 알선·청탁, 이권개입 ..
    • 두바이 진료 제안받은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장
    • 특정 앱 진료 예약·접수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남인순 의원 “병·의원 강요 만연, 진료거부에도 복지부 행정처분 전무” 2024-10-07 09:17
      일부 병·의원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 및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병·의원 예약 앱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특정 앱으로만 진료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 ▲앱으로만 당일접수 받는 의료기관 조치 요청 등의 내용으로 2023년 76건, 2024년 8월까지 19건의 민원이 접수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들 병·의원에 내린 행정처분은 0회인 것으로 드러났다.병·의원 예약 앱을 통해서만 진..
    • 서울의대 휴학 승인…다른 국립의대 추이 촉각
      국립대 9곳, 휴학 요청 4325명 ‘대기’…軍 입대·질병 등 승인율 ‘6.9%’ 2024-10-07 09:12
      지난 9월 30일 서울대 의대가 최초로 소속 학생 약 780명의 휴학계를 승인한 이후 아직 다른 국립대 의대들은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곳의 국립의대는 4325명 휴학 승인을 보류 중인 상태로, 정부의 동맹휴학 승인 불허 지침에 따라 적어도 국립대를 중심으로는 휴학 승인이 확산되기 어려운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금년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 의대 휴학 신청자 4647명 중 322명(6.9%)만 승인이 처리된 상태다. 나머지 4325명(93.1%)은 동맹휴학 미승인으로 분류돼 휴학이 보류된 상태다. 대학별 휴학보류 학생 수는 ▲전북대 735명(89.5%) ▲부산대 672명(98.5%) ▲전남대 650명(..
    • “APB-A1, 갑상선안병증 환자 임상시험 돌입”
      에이프릴바이오 “룬드벡으로부터 마일스톤(기술료) 수령 예정” 2024-10-07 08:28
      에이프릴바이오가 덴마크 룬드벡에 기술이전한 자가면역질환 치료 물질이 갑상선안병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에이프릴바이오는 “룬드벡에 기술이전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APB-A1(Lu AG22515)’이 갑상선안병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시작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 시작으로 에이프릴바이오는 룬드벡으로부터 마일스톤(기술료)을 수령하게 된다.해당 임상은 19명의 중증도~중증 갑상선안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과 안전성, 부작용 등을 평가하는 1b상(NCT06557850)이다. CD40L 저해제인 APB-A1은 B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저해, 광범위한 자가면역 관련 중추신경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물질이다.APB-A1에는 약효 단백질 혈청 내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SA..
    • 디지털헬스산업협회, 매칭데이 수요기업 모집
      이달 22일 국제금융센터서 제6회 행사 개최 2024-10-07 08:10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회장 김영웅)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제금융센터 Two IFC더포럼에서 ‘제6회 디지털헬스케어 수요-공급기업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참여 수요기업 사전신청을 받는다.이번 매칭데이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공급기업과 보험‧제약‧의료‧VC 등 다양한 분야 수요기업 간 비즈니스 공유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디산협은 이번 매칭데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공급기업을 사전공모했으며, 디지털헬스 분야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유망 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선발 기업은 딥메디, 메디젠휴먼케어, 메디코아, 원스글로벌, 위뉴, 컴플렉시온, 코넥티브, 히포티앤씨 등이다.선발된 공급기업들은 세계 최초 카메라 기반 생체신호 측정 기술을 비롯해 개인별 질병예측 유전체..
    •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57% 감소’
      180일 넘는 환자 133명→20명…360일 이상 장기입원 ‘무(無)’ 2024-10-07 06:17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데다가 병상 가동률이 줄면서 수술한 단기환자 입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2019~2024년 상반기 장기입원 현황을 보면 90일 이상인 경우 2019년 2531명, 2020년 2667명, 2021년 30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2720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
    • 의정 사태 장기화…보복성 행정에 격해지는 의료계
      각종 행정명령‧경찰 고발‧법령 개정‧감사 착수 등 기름 붓는 정부 2024-10-07 05:42
      의정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잇단 강경 대응이 의료계 반감을 부추기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2월 의과대학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는 각종 명령과 고발, 감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의료계 압박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정부의 강경 대응은 의정 사태 초반부터 시작됐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전공의 집단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경찰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뿐만 아니라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집단행동’이라는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특히 업무개시명령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
    • 한미 임종윤 최대주주 DXVX, 에빅스젠 ‘흡수합병’
      “안과·염증 신약개발 등 파이프라인 구축…수익성 개선 기대” 2024-10-07 05:36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지난해 150억원을 투입해 인수한 에빅스젠을 흡수합병한다. 신약개발 경쟁력을 강화, 회사 재무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달성하겠단 구상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디엑스앤브이엑스가 에빅스젠을 흡수합병했다. 합병 비율은 1:0.2903194 이며 사명은 디엑스앤브이엑스로 유지된다.에빅스젠은 디엑스앤브이엑스 종속기업으로 안구건조증,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과 아토피 피부염 분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신약개발 기업이다.2015년 이후 누적 약 280억원의 투자금을 LB 인베스트먼트, 현대기술투자, HB인베스트먼트, 르네상스자산운용 등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유치했다. 2021년에는 외부 자금조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약 1800억원으로 인정받았다.DXVX는 지난해 4월 에빅스젠 지분 약 63%를 1..
    • 대웅제약, 미용 넘어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주목
      글로벌에서 전체 시장 53% 차지…일부 임상 중단 포함 전략 수정 추진 2024-10-07 05:22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용보다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비중이 더 높은 만큼 적응증 확대를 통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72억1000만 달러(9조4000억 원) 규모였던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연평균 9.6% 성장해 2032년 179억8000만 달러(23조600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이며 현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휴온스바이오파마, 종근당, 휴메딕스, 메디카코리아, 프로톡스, 제테마, 함국비엔씨,..
    • 진료정보 보안 빨간불···복지부·병원 등 ‘해킹’ 만연
      2020년 이래 ‘8만건 이상’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6만1345건’ 최다 2024-10-07 05:08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기관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건강정보 해킹 시도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이래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8만건 이상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 간 8만2876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6만1345건이 집계됐다. 이어 ▲복지부 1만4295건 ▲식약처 7011건 ▲질병청 50건 ▲심평원 17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
    • 광동제약, 프리시젼바이오 인수 완료…시너지 주목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으로 지분 29.7% 확보…경영 참여 본격화 2024-10-07 05:00
      광동제약이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프리시젼바이오 인수 작업을 완료했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리시젼바이오 최대주주가 아이센스외 3인에서 광동제약으로 변경됐다.광동제약은 지난 7월 프리시젼바이오의 기존 최대주주였던 아이센스 등으로부터 지분 29.7%(169억 원 규모)를 인수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주식 취득이 완료됐다.프리시젼바이오는 2009년 설립된 체외진단기기 기업으로, 인체·동물 검사기, 카트리지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프리시젼바이오는 향후 광동제약 유통망과 자금을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광동제약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체외진단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프리시젼바이오의 기술력을 활용한 추후 전략..
    • “스마트폰, 담배처럼 규제…청소년 정신건강 부정적”
      WHO 전문가 제언…“청소년 10명 중 1명 SNS 통제 어려움” 2024-10-06 19:40
    • 다제약물 복용 급증…16조4559억→21조1104억
      최보윤 의원 “총약제비도 2018년 16조4559억원서 21조1104억원으로 증가” 2024-10-06 18:58
      최근 5년 간 다제약물 복용자가 급증하면서 약제비 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제약물 약제비가 2018년 16조4559억원에서 2022년 21조1104 억원으로 5년새 28%(4조6545억원 ) 증가했다 . 연도별 총 약제비를 살펴보면 2018년 16조4559억원, 2019년 17조6940억원, 2020년 17조7967 억원, 2021년 18조8478억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 2022년에는 총 약제비가 21조1104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이중 건강보험 급여비는 15조3663억원, 본인부담금은 5조7441억원을 차지했다 .10~11종 복용자, 44만856명→63만50443명…12~14종, 27만4718명→4..
    •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시 휴학 허용”
      “기존 휴학계 정정해야” 조건 제시…“의대 6년 과정→5년 단축 검토” 2024-10-06 18:41
      교육부가 내년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금년 1학기 휴학을 승인키로 결정했다.다만, 여전히 동맹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그밖의 사유에 맞게 기존 제출한 휴학계를 수정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교육부는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 동맹휴학 불허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의대생의 수업 복귀가 현저히 저조한 상황에서 총 3단계로 나눠 학사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1단계로 기존 학생 복귀 설득을 지속..
    • 작년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패널티 ‘3119억’ 부과
      민주당 박희승 의원 “정부 실패 국민에 떠넘기는 행태” 지적 2024-10-06 17:53
      지난해 응급의료기관에서 비응급환자로부터 징수한 일종의 패널티 비용인 응급의료관리료가 3119억원을 기록, 2020년 2095억원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비응급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고 병원 응급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 방문할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관리료 청구건수도 2020년 445만9000건에서 지난해 584만6000건으로 1.3배 증가했다.올해 7월까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를 통해 분류한 응급..
    •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예고
      범정부 차원 국가적 역량 결집···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 2024-10-06 17:15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대해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 차세대 주력 산업 육성을 위한 구심점의 필요성을 설파했다.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R&D)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4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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