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내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 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법률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 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 환자단체가 모두 찬성해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1987년 개정된 의료법의 ‘임신 32주 이전 성별 고지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게 골자다. 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 중이다.박희승 의원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라 태아 성(性)을 선별해 출산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이에 의료법에 해당 규정이 도입됐지만 국민 가치관이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

의료계 불참으로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졌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하 KAMC)의 참여 선언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두 단체 외에 참여를 표명한 의사단체는 아직 없는 가운데 2025년 정원 논의 및 자율적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을 요구한 대한의학회가 협의체에서 어떤 결과를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지난 22일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의학회는 KAMC와 함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학회은 같은 날 오후 협의체 참여를 공식화하며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한국 의료시스템 붕괴 현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대한민..

신약 임상시험 중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환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업체를 비롯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RO 업체에서 2019년부터 5년간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 이상반응’(SUSAR·약물이상반응) 사망자 67명, 외자사의 경우 139명으로 집계됐다.CRO 업체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업체는 파머수티컬리서치어소시에이츠(PRA)코리아(11명),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11명), 한국아이큐비아(9명), 시네오스헬스코리아(5명), 랩콥코리아(5명) 순이었다.이어 파렉셀주식회사(4명), 피피디..

미국 의사국가고시에 관심을 보이는 한국 의대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KAMA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의료 협업’을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연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 의대생과 전공의들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해외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존 원 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 의료계가 겪는 난항을 알고 있었지만 준비 과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 의대생을..

정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중 선정기준을 통해 74개 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이 1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일 적은 병원은 건국대병원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19억원 수준이다. 전체 의료기관의 월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6월분 4698억원(71개소), 7월분 5142억원(74개소), 8월분 5002억원(74개소)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6, 7, 8월분 급여비의 최대 30% 내에서 1조4843억원이 지급됐다. 빅5병원을 포함 선지급 상위 10위는 ▲서울아산병원 1106억700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879억5700원 ▲삼성서울병원..

“5년 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갈 것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재미한인의사협회(Korean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KAMA) 연례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잘 모르고 의료정책을 실행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마다 의료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유사한 의료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예를 참조해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의료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의료 ▲유럽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 ▲일본이나 한국으로 대표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다.안 의원은 “민간의료 시스템인 미국의 경우 의료..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불리는 의료개혁이 7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의료대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다. 대학병원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란 날선 칼이 개원가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진료면허법 도입은 물론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환자소통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기에 혼합진료 규제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고삐를 죄면서 개원가가 들끓고 있다. 政 “진료면허 도입·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

2023년 이후 허가된 신약 33개 중 전문가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를 거친 품목은 6개에 불과했다.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치매치료제 ‘레켐비(성분 레카네맙)’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등 졸속 허가 과정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전문지 기자단에 “중앙약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신약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레켐비는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했다”며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인지 저하를 27%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외부 전문가 중앙약심위 자문은 허가 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자료 미제출, 익명 제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료 제출에 대한 요청이 이어졌다.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 위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심사 결과, 그리고 평가 결과를 연결해 분석하기 위해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실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심평원이 병원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익명으로만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법률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업무상의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국회법이 지켜지지 않..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단속 중에 있다. 그 결과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됐다.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 처방 및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한미약품이 새로운 개량·복합신약의 연이은 출시를 예고했다. 한미약품은 대표 제품인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의 명성을 이어갈 혁신 아이콘 품목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한미약품(대표 박재현)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당뇨, 근골격계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 6개 품목의 개량·복합신약들이 임상 1~3상 개발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들의 릴레이 출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대표적 품목으로 현재 국내 최초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HCP1803’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고혈압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HCP1803은 여러 병리학적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현재 국내 임상..

‘제2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늘면서 환자와 의료기관들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임의로 입원 적정성을 판단하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 반감이 상당하다. 입원 적정성은 환자 상태와 증상, 치료방식 등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보험회사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부당한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짚어야 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앞세워 실손보험 보장을 심하게 제한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진료와 과잉제한의 이해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현 ..

의료계가 반대했던 보건소장 임용 직역군 확대 시행 후 첫 간호사 출신 보건소장이 탄생했다.강원 고성군은 “백성숙 박사를 신임 보건소장에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성군은 지난 5월 이후 줄곧 공석이였던 고성보건소장에 간호사 출신 전문가를 임명했다.이번에 임용된 백성숙 신임 보건소장은 가톨릭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등에 근무하면서 간호사로서 역량을 키워온 고성지역 출신 인재다. 지난 1986년 고성군보건소에 근무했으며 이후 후진 양성에 기여하고자 교직에 입문해 보건교사와 수석교사로 34년을 근무했다. 춘천교육대학교 출강 및 한림대학교 겸임교수로 임용돼 활동해왔다.또 감염병 관리제도 개선,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꾸준한 학회 활동 및 연구논문도..

인하대병원이 최근 원내 시뮬레이션센터에서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을 기념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심포지엄은 인하대병원 로봇수술센터 의료진들과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중국 등 국내외 해당 분야 권위자들이 한자리에서 로봇수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로봇수술 현황과 다양한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로봇수술 세계적 동향을 주제로 해외에서 온 연사들이 각국의 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오스트리아 Philipp Riss 교수와 Christian Scheuba 교수(Medical University of Vienna), 튀르키예의 Özer Makay 교수(Öz..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은 최근 부천중앙공원에서 부천시보건소·부천시약사회가 주최한 ‘제13회 복사골 건강 한마당’ 행사에서 현장 의료지원을 펼쳤다.임달수 과장(심장내과)을 필두로 한 부천세종병원 의료진은 주민 등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전도·심장초음파 검사, 혈압 검사 등을 시행했다.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는 추후 부천세종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손쉽게 예약을 돕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기념품을 제공했다. 이명묵 부천세종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주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행사에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2일) 오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학회와 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며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오랫동안 국민들게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운영과 의평원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열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도&nbs..

올해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경북 30명(+14%), 경기 21명(+7%), 제주 14명(+66%) 등은 이송환자수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142명(-83%), 충남 91명(-81%), 전북 66명(-66%), 인천 37명(-46%), 전남 21명(-11%) 등은 감소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항우울제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 과다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000건이 처방됐다.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000건에서 2023년 2373만 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늘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

의정갈등 장기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과 비교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고령인구 증가로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관측됐다.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많아 가장 컸다최다 외래진료 환자 2535회→2625만원 급여비 지출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오늘(22일) 학회 임원들에게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KAMC와 함께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이 회장은 “그동안 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에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숙고 끝에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이사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결정 이후 여러 비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