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대생 휴학계, 교육부 판단 문제”
오늘 국감서 “법령·학칙 따른 원칙” 강조…“내년 증원 조정 불가” 재확인 2024-10-23 16:21
보건복지부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하며 원칙으로 내세운 ‘발족 전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해 “휴학계 처리는 교육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 처리를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동맹휴학은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휴학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령과 학칙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견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