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신설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는 해당 기구에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신설되는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해당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설로 운영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된다. 의사단체에 과반수 ..

정부가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가장 중요한 ‘중환자 개념’도 없고,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의료현장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에 대한 과중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간 3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

개원가 중심의 지속적·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9월 30일부터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꾸준한 일상 속 관리가 중요한 질환임에도 이전에는 질환 진단 및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다.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은 10월 2일 9시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복지로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통지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0∼30%)을 납부하고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10월 10일부터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부서 사업경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국제성모병원 전 부서에서 설정한 사업 계획 목표의 중간 결과를 각 부서와 공유하고 방향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병원장 김현수 신부, 경영원장 김성만 신부를 비롯해 김진영 수석부장, 금혜선 간호처장 등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 38개 부서의 부서장은 ▲사업별 진행 현황 ▲사업별 주요 추진경과 ▲경과총평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부서 간 협력과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선 다른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진행됐는지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남은 하반기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약 1조원이 투입되는 성과평가 방안이 공개됐다.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3000억원 외에 성과평가를 통해 정부는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한다.▲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

“류마티스질환은 대부분 만성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조기 진단 및 정확한 치료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 방안에 류마티스 관련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의료개혁 및 필수의료 지원정책에 류마티스내과 지원 방안이 전무해서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단·치료 난이도 높은 만성 희귀질환, 사회경제적 부담 폭증 초래“윤종현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희귀‧중증질환 필수의료지원방안 토론회에서 류마티스질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윤종현 정책이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는 응급실을 찾는 질환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벗어나 류마티스 같은 만성 질환도 지원해야 한다..

지난 2020년 면허 재교부심의제 도입 이래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86%에서 13%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전체 의료인 면허 재교부율은 지난 2020년 87.2%에 달했다.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준 것이다. 그러나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올해 3월 기준 63건 신청 중 8건만 재교부해 그 비율이 12.7%에 달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 ▲2021년 4..

내달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 후 진행되는 금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들은 ‘의학교육 현장시찰’도 받을 계획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국회 복지위, 교육위, 국방위, 과방위, 정무위,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각각 의결했다. 42개 기관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10월 7일 시작···증인 추후 결정   금년 최대 사회적 이슈인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관련 집중 감사를 진행할 복지위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

중소병원들의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부담과 스트레스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특히 소각 잔재물 ‘매립’ 의무화도 없어지면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에 큰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 완화다.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의미다.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돼 있다. 2001년 이후 23년째 동일한 기준이 적용 중이다.업계에 따르면 적어도..

대한의사협회 내부에서 실시된 임현택 회장 불신임 찬반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대의원회 의안 발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무리된 임현택 의협회장 불신임 설문조사에서 동의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는 불신임안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45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조병욱·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 등은 “임 회장 임기 시작 이후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간호법, 수가협상 등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불신임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설문에서 동의자 중 선거권 보유자가 1만4500명 선을 넘으면 불신임안을 대의원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인원이 미달..

병원 노동자들이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사 업무 전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 등 공공의료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의료연대본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공공의료 확대하고 국립공공의대 설립해서 공공의사 양성”의료연대본부는 “병원·돌봄노동자들 처우 개선과 함께 의정갈등 속에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를 걸고 국민에게 지지받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사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간호사 1인..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광주가 뒤를 이었는데 이는 역으로 이들 지역은 민간 의료기관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이에 공공의료기관 및 병상이 점차 줄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 비율, 2015년 5.7%→2023년 5.2% 감소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말 기준 5.2%로 줄었다. 우리나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개 중 공공 의료기관은 22..

지난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된 약물사고가 1만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약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받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273건이었으며 이 중 약물사고는 1만8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까지는 환자안전사고 중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2023년 부터는 약물 관련 사고가 낙상을 추월했다. 지난해에는 약물 사고가 49.8%를 차지했고, 낙상 사고는 6863건(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검사 662건 ▲기타 619건 ▲상해 477건 ▲처치·..

인하대병원이 오는 10월 5일 오후 3시 송도국제도시 내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경인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하대병원은 경인권역 희귀질환전문기관과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운영하면서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협진 시스템을 통해 신생아 시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유전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협진 효과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신생아 생존율을 높이고, 치료 결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심포지엄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 환자들 의료이용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생아 선별 검사 다양한 사례를 알아본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은 의과대학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2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5개 단체는 “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가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 가입자의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120.5조원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는 2023년 기준 약 11.2조원으로 각각 10년 새 2배 정도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비 총 지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출이 늘었다.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총 지출비는 지난 2013년 62.2조원에서 2022년 120.5조원을 기록하면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총 진료비 역시 2014년 약 5.6조원에서 2023년 약 11.2조원으로 늘었다.연도별 총 진료비를 살펴보..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오늘(27일)까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에 구두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답변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상황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실 유일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며 의료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권 개입을 환영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자는 정부인 만큼 정부 입장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