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의료대란 3조3000억 투입…“혈세 낭비”
예비비 2040억‧재난기금 2196억‧건보재정 2조8898억 등 지출 2025-02-04 12:34
정부가 지난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조3000억원 이상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정책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이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총 2196억원 활용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정부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