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검사키트’도 의료기기 지정 추진
이주영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식약처가 직접 관리” 2025-09-30 11:02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를 검출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마약 검사 키트’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의료기기 정의에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남용되고 있는 동물용 진정제 ‘메데토미딘’을 판매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10만3231명 중 10~20대는 총 3만4627명(33.5%)을 차지했다.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 2만3022명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으로 마약 노출 연령이 점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