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100% 흉부외과 82.4% 응급의학과 74.5%
성형외과46% 피부과 51.5%…박희승 의원 “진료과별 조정 개시율 편차 커” 2025-10-22 19: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진료과목별로 조정 개시율 편차가 크다”며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소위 인기과가 조정 절차를 회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실제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이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