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소아분야 '배상보험료 3억~10억' 지원
복지부, 필수의료진 사업 보험사 공모…9개 진료과 전공의 지원도 포함 2025-10-27 14:06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주요과제다. 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