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보험청구 심사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공개하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치료 건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는 157만건이고 약 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만건 이상인데 이 중 1만건(21%)이 자생한방병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기준 청구 건수가 많다면 조정(삭감) 비율도 더 높거나 비율적으로는 비슷해야 하는데 자생한방병원은 2%가 조정됐다"며 "이외 ..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의 인력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남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의 구인이 어려워지고,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충원율이 급락한 현상을 지적했다.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충원율은 2021년 87.4%에서 2025년 53.2%로 급락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보의 배치 기준은 2023년 2명에서 2025년 1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전남 1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 교대에 필요한 최소 안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령상 전담의 1~2인 규정은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 2..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최근 발의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한의사도 관련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방사선 안전관리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학한림원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은 질병 진단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라며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가 제시한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에 따라 방사선 검사는 반드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만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은 이러..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박해린 외과 교수가 아시아외과학회 초청돼 진공보조유방생검술(VABB)의 치료적 역할을 제시, 기존 유방절제수술 대신 정확하고 안전한 대안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특히 B3 병변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 한국의 진공보조유방생검술 기술과 임상 경험이 아시아 및 국제 의료계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30일 의학계에 따르면 박해린 교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마카오 MGM COTAI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아외과학회(ACS) 및 제10차 세계중국계의사협회 연례학술대회(WACD)에 유방 및 내분비외과 세션 초청연자로 강연을 가졌다.이번 학회는 Asian Surgical Association(ASA), World Association of Chinese Doct..

대전의 某병원에서 선형가속기 수리 중이던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원안위는 "지난 29일 대전 유성구 소재 A병원에서 비정상 방사선 피폭 사건이 보고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병원 측은 이날 오후 6시 41분경 선형가속기실에서 장비를 수리하던 업체 직원이 내부에 머무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직원이 조종실에서 선형가속기를 가동했다고 보고했다.보고에 따르면 당시 조종실에 있던 병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장비업체 직원 1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채고 즉시 가속기를 중단시켰으며, 내부에 있던 직원도 기기 작동 소리를 듣고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 빔 조사 시간은 약 3초로 추정된다.원안위는 즉시 ..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에 '처방 초안 작성' 내용을 담아 "의사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앞서 6월 진료지원 간호사(PA)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이달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은 내달 10일까지다. 우선 제정안상 PA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

행정처분기준으로 치과 수련병원 업무 전체가 정지되는 사례가 미연에 방지된다.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해서만 지정이 취소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 덕분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0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시정 기회 부여 및 시정명령 이행 기간 명확화, 수련전문과목 지정 신청, 행정처분의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먼저 수련치과병원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또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당한 ..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의료원에 수련환경 개선비가 지급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련병원 지정 기관에 동일 기준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명의 전공의도 없고 수급 가능성도 낮은데 전공의 지원비가 내려갔다”며 “국민 시각에서 ‘꼼수 지원’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필수의료 기능이 취약한 기관에 일회성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단계부터 기준과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성남의료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사업이고, ..

메디톡스가 중국 업체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Bloomage Biotechnology Corporation Limited)'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와의 법적 분쟁을 종료했다.메디톡스는 "중국 젠틱스와의 JV 계약 해지 및 배상 청구 소송에서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했다"고 30일 공시했다.메디톡스는 젠틱스와 지난 29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서 진행 중인 중재 절차를 종료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중재 청구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월 18일 젠틱스가 JV 계약 조항 위반과 계약 해지권 확인을 요구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젠틱스는 메디톡스가 중국 합작법인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3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적절한 대응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박종술 사무총장이 전국 지사 사무처장과 혈액원장들을 모은 회의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지적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현장 봉사원들에게 그렇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그는 “사무총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한두 건이 아닌 다수 내부 제보가 동일한 취지로 전달됐다”며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내부 쇄신이나 제도 개선은 커녕 김철수 회장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는 국민 대표로서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정치공세’라 치부하는 것은 피..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중 유휴인원 비율이 77%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에 ..

엑소좀 기반 의약품 개발 기업 엑소코바이오(대표 조병성)가 제4회 ‘재생 에스테틱 엑소좀 서밋 2025(RAES 2025)’을 개최하고 스킨케어 브랜드 ‘ASCE plus’를 처음 공개한다.RAES는 엑소코바이오가 2022년부터 주최한 세계 최대 규모 엑소좀 전문 학술행사다. 전(全) 세계 의사·연구자·뷰티 전문가가 참석해 엑소코바이오 고유 기술인 ExoSCRT 기반 고효능·고순도 엑소좀, ASCE plus 임상 사례, 뷰티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글로벌 교류 장(場)이다. 오는 11월 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리는 ‘RAES 2025’에는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250여 명의 의사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올해 서밋은 총 4개 세션과 시상식으로 구성된다. ..

작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러나 여행자 보험을 다루는 국내 토종 OTA(Online Travel Agency)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시술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불법인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자격을 보유한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행위가 불법행위로 전락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여행사 중 하나인 크리에이트립은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치과 및 피부과 시술을 연계한 의료관광..

국민 10명 중 8명(78.8%)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거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급의료체계 개편(51.1%)을 정부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보건의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라인 구조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분야 정책과제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51.7%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 해결’(43.2%), ‘지역 간 필수..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로 치매 발병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다. 최근 삼성서울병원 김희진·원홍희 교수, 연세대학교 서진수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위험 유전 변이 정보를 조합하여 치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 다유전자 위험 점수(optimized polygenic risk score, optPRS)를 개발하고 오가노이드에서 병리 현상을 검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수많은 유전자의 유전 변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 예측이 어려운 질환이다. 현재까지는 APOE 유전자 등 일부 위험 인자를 중심으로 치매 가능성을 추정해왔지만, 개인별 예측력은 낮고 실제 질병 진행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연구팀은 2022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

최근 5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 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처방전 발급위반(이하 대리처방)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 148명 중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됐다. 나머지 의료인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벌금형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소유예 48명, ▲징역 18명, ▲선고유예 7명 순이었다. 직역..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제공 연합뉴스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환자를 상대로 "허위 후기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환자 온라인 게시 글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며 의사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소재 某의원 A원장이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지난해 8월 A원장에게 외음성형 수술을 받은 후 연말인 12월 16일 수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수술 후기를 올렸다. B씨는 해당 게시판에 "수술 당일 병원 1층에서 쓰러져서 휠체어 타고 갔다", "그날 이후로 수액 없이 살 수 없게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붓기도 오래가고 모양도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림프종 및 백혈병 최신 치료 트렌드와 임상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애브비 림프종 서밋(ALpS)’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림프종은 알프스(Alps) 산맥’만큼 정복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애브비의 지속적인 헌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환자들과 함께 림프종 정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국내 혈액암 전문가 50여명 이상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올해 서밋은 애브비의 혁신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혈액암 치료의 최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서밋 첫날은 국내 미충족 수요가 높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R/R DLBCL)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중특이항체 엡킨..

국내 의료진이 B형간염 환자 간암 발생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주목된다.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승업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전혜연 교수 연구팀은 기존 aMAP 점수에 간경직도 측정을 결합한 예측모델이 간암 발생 위험도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위험도 예측 정확도는 82%였다.연구팀은 aMAP 점수와 간경직도 측정을 결합한 새로운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aMAP 점수는 나이 및 성별, 혈청 알부민, 빌리루빈, 혈소판 수를 기반으로 한 위험 예측 지표다. 여기에 순간탄성측정법(VCTE)을 이용한 간경직도 측정값을 결합, 잔여 섬유화 위험을 반영했다.간경직도를 반영해 개발한 예측 모델은 ▲진행성 섬유화를 기준으로 한 aMLaf와 ▲간경변을 기준으로..

합성의약품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의약품·인공지능(AI)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합성의약품은 현행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다. 국내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글로벌 4위에 해당하고, 작년 기준 국내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중 합성신약이 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은 최근 병원 대강당에서 ‘2025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공공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라매병원 공공부문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관성 그리고 혁신: 공공보건의료와 책임의료기관’을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정책 현주소와 미래 방향, 그리고 책임의료기관 운영 실제 경험과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진과 공공사업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세션별 주제와 관련한 발표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1부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좌장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과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공공..

검사료 일괄청구 및 상호정산이 문제가 된 검체검사 위‧수탁에 대해 정부가 위·수탁기관 분리 청구 및 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한다. 검사 질(質)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質)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체계 개편안을 논의했다.수탁기관 인증여부, 질 가산율 변경 등을 심의하는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공구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핵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내 정신의료 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장기입원' 해소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정책적 고삐를 다시 한번 죄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4차 평가는 입원 치료 내실화뿐만 아니라 퇴원 후 관리 연속성을 핵심 지표로 삼고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진료 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29일 '2026년(4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 1차 평가 이후 4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과거 의료급여 영역에 한정됐던 평가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한 통합적 의료 질(質) 관리 연장선에 있다.특히 이번 4차 평가는 정신건강 입원서비스 표준화를 넘어 '탈수용화'와 '지속가능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