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노인 ‘기준연량 상향’ 논의 본격화
노인의료비가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 ‘40% 차지’ 등 재정 부담 가중 2025-03-27 19:35
최근 정부와 학계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노인의료 지원 정책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도 변경될 가능성이 커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윤경 입법조사관 “관련 제도 종합적인 정비 필요”최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인기준 연령 상향 논의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제도의 종합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현재 우리나라 노인 기준연령은 65세이지만, 고령화 심화로 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핵심은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에서 노인정액제 적용, 본인부담 경감,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연령이 올라가면 지원을 받기까지의 ..

